“감사 개념이 바뀌지 않고는 자정이 힘들다.”
한때 천안시 공무원들의 비리가 꼬리를 물고 터지자 성무용 시장이 공개사과를 할 정도로 고민이 커졌다. 청렴도 교육이 강화됐고 윤리강령도 엄격하게 손질했다. 급기야 감사관직을 ‘개방형직위제’로 전환했으며, 소속도 국장 밑이 아닌 부시장 직속으로 옮겼다.
그런 노력으로 상당부분 개선됐겠다 싶었지만 장기수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방형직위제라는 극단적 방법을 취했던 것이 아니었냐”는 장 의원은 감사관이 일상감사에만 치중돼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올해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오랫동안 횡령이 있었다 해서 수사중에 있고 체육팀에도 문제가 있어 파면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제5산단이나 북부스포츠센터, 중앙시장 주차장, 식품엑스포 절차상 문제 등 정책적 실수로 수십억원씩 피해주는 일들이 많지 않냐.”
이에 대해선 안대진 감사관이 “인정한다”는 말로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장 의원은 황당한 경험도 꺼내놓았다. “올해만 두 번 겪었던 것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 감사관실로 제보했더니 곧바로 이해당사자에게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제보자의 익명보호조차 안되는 실태를 개탄했다.
장 의원은 “과장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감사의 틀, 구조적 틀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전문인력도 충원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겨우 일상감사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가 바라는 감사를 해달라는 장 의원은 “정책감사, 기획감사를 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도 하며, 언론이나 행감 등에서 얻은 정보를 갖고 정확하고 세심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 감사를 통해 천안시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해법을 제시했다.
조강석 의원도 “감사관이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하고 있다”고 맞장구쳤다.
전종한 의원은 “피동적인 감사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제한 후 “감사관은 권한을 키운다는 이유로 시장 밑에 직속으로 두지 못하게 돼있다. 천안시가 그나마 부시장 밑에 둔 것은 한계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그런 뜻을 이해하고 의회나 시민의 눈높이를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대진 감사관은 “잘 알겠다”는 대답으로 더욱 노력할 뜻을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