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장기수·전종한 의원이 의견을 냈다.

천안시가 올해 첫 시행과정에서 가진 아쉬움은 홍보부족, 자발적참여의 미흡, 충분한 의견수렴의 부족을 꼽았다. 반면 장기수 의원은 두가지 아쉬움을 밝혔다.

“의회와 행정부, 시민사회가 협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다 막판 진통이 있었다. 이후 시행과정에서 털건 털었어야 했는데 시민사회와 시행정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혼란을 빚었다. 앙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또다른 문제는 지역회의를 진행하면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도 문제가 있었지만 읍면동의 이해도 부족했고 활성화 프로그램도 전무했다. 예산제 설명자료도 부실했으며, 결국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하면서 당초 의원들이 우려한 부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장기수 의원

전종한 의원

장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고, 이후엔 지역회의와 관련된 교육과 세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향후 천안시가 가질 평가회의에는 문제의식을 갖고있는 이들을 참여시켜야만 비로소 보완·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전종한 의원도 “그 정도 이견이 없을 수 있겠는가”며 “처음 시행하는 만큼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내년 2년차는 제대로 준비하자”고 독려했다. 그는 “이름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제이니 행정이 주도하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에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많은 재원이 있음을 염두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이뤄내는 것이 올바르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10월5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총회.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4개분과위원회를 거치면서 36건으로 압축돼 재심의를 가졌다. 그 결과 전체 원안통과로 결정됐고, 이후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예산부서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된다.

위원들의 비판이 뒤따랐다. 목소리 큰 사람들 위주로 사업이 결정됐다거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나왔고 의견수렴과정 또한 대체적으로 부족했다고 했다. 사업제안을 하는 시간도, 분석할 시간도 촉박했다고 꼬집었다.

2013년에는 이같은 문제지적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시행정과 시의회,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