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2일과 23일 있었다. 이들의 행감은 30일까지 계속된다.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행감은 때로 오후 9시가 넘어서 끝나기도 하는 등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의원 각자의 자질이 뚜렷하게 나눠지며 효율과 비효율이 상존한다. 상당수 의원들은 초점없는 질문이나 내용을 확인하는 선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 친분과 이해관계를 들어 해당과장을 두둔하는 의원도 있는가 하면 평소 밉보였던 부서에 질문사례를 퍼붓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 속에서 일부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제시로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행감의 질적·양적 변화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게 없어 보인다.

주거문제해소 ‘전담부서 둬야’

장기수 의원이 주거문제와 관련, 질문하고 있다. “천안시 사회복지의 가장 뒤진 부분이 무엇이라 보는가?”

장기수 의원의 질문에 김수열 복지정책과장은 ‘주거문제’로 대답했다. 김 과장은 “개인적으론 주거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 같다. 그게 안되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문제의식이 같다는데 공감하며 “하지만 천안시에서 영구임대에 들어가려면 최소 15년을 기다려야 한다. 주거수리는 언 발에 오줌누기 같은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5년동안 끊임없이 주거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결된 게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젠 지역사회 의제로 끌어올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내놓은 해결대책은 ‘전담부서’를 두자는 것이다. “앞으로 주거에 대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고 그에 따른 사고도 많아질 거다. 박탈감과 상실감도 심해질 거다”고 전망한 장 의원은 “사회복지의 심각한 의제로 내놓고 전담부서를 둬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덧붙여 “내년 1차추경에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운영방침 등 협의체를 만들거나 기구를 만들어 천안시의 비전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바우처사업 “중간에 끊기면 안돼죠”

장기수 의원은 바우처 사업과 관련,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면서 5월달에 끊기면 문제 아니냐.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다”며 이런 예측오류를 천안시가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도중에 끊기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는 실태를 접하며 “부족한 예산이 많이 필요로하는 것도 아닌 만큼 천안시가 9월경 수요예측을 정정해 12월까지 좋은 취지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직된 공무원들 “열린사고 필요해”

김미경 의원(오른쪽) 김미경 의원이 시민문화여성회관 현장방문시 지적한 내용을 놓고 다시한번 입을 열었다.

내용인즉, 인터넷 수강신청은 노인분들에게 역차별이니 노인분들을 위한 수강신청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것에 따른 시 답변은 ‘노인분들만 따로 방문신청을 받게 되면 선착순 신청접수로 새벽부터 줄을 서고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또한 기존 인터넷접수와 현장신청민원을 함께 접수받을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여성회관측의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신청방식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한다든가, 프로그램마다 일정한 노인비율을 할당하면 되지 않냐”며 경직된 사고를 문제삼았다. 김동익 관장은 김 의원이 제기한 방법을 받아들여 “추첨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삼거리복지타운 ‘원점재검토?’ 추진하던 2004년과는 시설 선호도 달라져… 개별접근성이 우선   이숙이 의원 김수열 복지정책과장 ‘천안삼거리 복지타운’은 재검토가 필요한 걸까? 이숙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2004년 최초 추진할 때와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당시는 종합복지타운을 선호하던 때였고, 지금은 개별적으로 있더라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며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점을 강조했다. 섬거리 복지타운은 삼룡동 332-1번지 일원에 지상5층(사업비 474억여원) 건물로 계획돼 있으며, 노인·장애인·청소년·가족여성복지관·평생학습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게 된다. 왜 빨리 건립하지 않느냐며 재촉하던 이숙이 의원이 이젠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게 된 것은 “그간의 8년동안 시설 선호도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려는 시측이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장기수 의원 또한 “이숙이 의원의 주장처럼 접근방식 변화와 관련해 동의한다”고 맞장구쳤다. 장 의원은 “규모에 의한 타운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며 “늦은 거 쉬었다 가더라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의 종합복지타운만 고집하지 말고 시대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안시측은 이같은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수열 복지정책과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동쪽방면의 주민들이 시설부재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다 진행돼 있는 상태라 (바꾸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면 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정형교 복지문화국장도 이제와서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김학수 기자>

천안미술관 “부실구조 아닙니까”

예술의전당 내에 자리잡은 천안미술관에 대해 의원들의 비판이 줄을 섰다.

장기수 의원은 아트센터에서 빗물이 스며들어왔다든가 빛이 들어와서는 안되는 전시실에 직사광선이 비친다는 것, 또한 굵은 기둥들이 박혀있어 효율적인 전시가 어렵다는 등등의 문제점을 짚으며 “꼼꼼하게 종합적인 정비를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총체적 문제점을 진단하며 “미술전시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고있냐”고 묻자, 윤경섭 문화관광과장은 “알고있다”고 인정했다. 장 의원은 “그런 이유들로 세계적인 작품은 임대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중부권 최대시설이라면서 좋은 작품전시가 안된다는 것은 미술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그같은 문제점을 인정하는 발언은 내놨지만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정형교 복지문화국장은 전문가들이 많이 관여해 지은 것임을 전제하며 “햇빛차단은 가능하지만 기둥문제는 쉽지 않다. 전시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다는 것 뿐이며, 연말까지 모든 문제를 꺼내놓고 내년도에 조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의원은 부족한 주차장이나 남녀구분이 안되는 화장실 구조, 남녀화장실 수 등에 대해서 지적했으며 조강석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설계상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운영상의 미흡함도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무대 앞열 서너줄은 무대와 너무 가까워 관람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국장은 인력문제와 관련 “애당초 16명이 필요한데 공무원총원제에 따른 인력확보방안이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문화재단으로의 업무이관을 1년 앞당겨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협소한 여성회관 ‘공간활용도 높이자’

시민문화여성회관 1층 한켠에는 모 여성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시의회 현장방문시 여성회관의 협소함을 고민하는 중에 그곳 사무실이 눈에 띄었다. 의원들이 그곳의 활용도를 모색해달라 주문했으나 이번 행감에서 그 부분이 누락돼 있자 전종한 총무복지위원장이 나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1층에 차 한잔 마실 공간이 없어 아쉽다. 모 단체사무실이 있던데 상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판은 두더라도 북카페나 인터넷카페, 또는 작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동익 시민문화여성회관 관장이 “알겠다”고 대답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암행이 필요해”

김미경 의원이 여성정책과 소관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지도교사와 어린이집 운영자와의 관계에서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지원이 되다보니 시장이 좋고, 이에 너도나도 운영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일정기간 운영하다 프리미엄 받고 넘기는 행태가 발생하고, 넘겨받는 운영자는 수익을 내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다 보니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도점검을 나가도 미리 사전공지를 하기 때문에 교묘한 편법을 은폐할 시간을 주는 것밖에는 안된다”며 암행감찰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식단도 그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없다고 들었다며 “자칫 영리목적을 내세우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정부혜택과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미숙 여성정책과장은 현재 어린이집이 안고있는 실질적인 문제임을 공감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시립합창단 노조논란 ‘예술단 존폐결정 앞당기나’ 의회에서도 노조관련 옥신각신, 거론돼온 존폐문제도 논의 활성화 시립합창단 노조논란에 관심이 모아진 총무위원들. 천안시 시립합창단의 노조추진은 의원들에게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노조가 주장하는 요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들과, 자칫 시행정의 노조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충돌하며 행감장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가뜩이나 노조와는 별도로 5개 시립예술단의 운영문제를 놓고 수년간 부담스런 눈빛을 보낸 의회는 때아닌 ‘편가르기’식 갈등이 예고돼 관심을 모은다. 노조논란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간 의견차이로 벌어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립예술단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던 곳이 민주통합당측이다. 제대로 지원할 것인지 문을 닫을 것인지 존폐의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립합창단이 노조를 결성하자 이들의 노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자로 나선 듯한 모습도 보인다. 정도희 의원은 시립예술단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들먹이며 “천안보다 인구가 많은 곳도 천안보다 예술단 수가 적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올해도 그냥 갈 건가”며 의원들이 꾸준히 축소를 원하고 있음을 내세웠다. 정 의원은 시립합창단의 노조추진에 대해서도 “활동은 보장돼 있어 뭐랄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관되게 원하는게 근무시간 단축이고, 재위촉을 위한 평가도 거부하고 있는 등을 거론하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동욱 의원도 “이젠 시립예술단 전체를 놓고 심도깊게 논의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하며 “그들이 연간 사용하는 금액이 8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8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졌을때 과연 몇 %가 잘한다고 생각하겠느냐”고 의문시했다. 그는 “지역에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많다”며 그들을 활용한 예술지원활동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신용일 의원도 가세했다. “시립예술단은 천안시민을 위해 있는건데, 노조가입 전에 관계자와 협의가 안됐을 경우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후생복지도 나쁘지 않고 타지역에 비해 임금도 적지 않은데 그렇다면 노조의 욕심 아닌가”며 “노조를 통해 피해를 입는 건 천안시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병학 의원의 질문에 윤 과장은 “무용단은 최근 10명이 그만뒀고 교향악단도 올해 7명이 나갔다”며 이같은 상황이 “예전에는 오후 3시경에 퇴근했는데 노조설립 후 5시까지 원칙적으로 하다보니 개인적 사정에 의한 퇴직이 많아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지역예술인들을 활성화시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전환 모색을 종용하자 윤 과장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고 좀 더 좋은 문화를 향유하고자 만든 예술단으로, 우리야 잡음없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응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나섰다. 장기수 의원은 “당초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신분상의 불안감이 증폭된 것이다. 소통부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합창단 노조설립 과정에서 행정에서 보여주는 성숙함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이후 정책적 전환을 떠나서 예술단과 충분히 대화가 되고 있는지 시스템을 정비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종한 의원도 “합창단이 노조를 만들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이성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원래 시립예술단의 운영실태를 놓고 ‘존폐’의 문제까지 거론된 바 있다. 시립예술단을 이대로 계속 끌고갈 수 있느냐는 문제는 수년 전부터 조심스럽게 논의돼 왔었다. 여기에 시립합창단이 내부 권익도모를 위한 노조를 결성하면서 노조 이전에 존폐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향후 내년예산안 심사에서도 시립합창단을 비롯해 예술단 전반에 관한 문제가 진지하게 토론될 전망이다. <김학수 기자>

시설중심 아동정책 탈피해야

장기수 의원이 시설중심의 아동정책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은 전시체제에 필요한 수단으로, 대부분 선진지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시설보다는 입양이나 가정위탁, 그룹홈 등으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시설들이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와 시설운영이 기형적인 것이라 지적하고 “이젠 시행정이 그같은 틀을 바꿔줘야 한다. 내년 천안시가 종합대책을 세우고 가정이 파괴된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숙 여성정책과장도 “방임되는 아동들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와 의견교환하면서 위탁가정과 그룹홈으로 전환하는 장기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북구문화원 ‘파국 우려’

서북구 문화원의 파행이 ‘파국’으로 치달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서북구 문화원과 관련된 내년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있다. 자칫 천안문화원처럼 3년간의 갈등속에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다.

윤경섭 문화관광과장은 “서북구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을 정상적으로 선임하고 문화원 이사의 해지문제가 해결되면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판단이고, 충남도도 그렇게 결정해놓고 있다”고 알렸다.

이숙이 의원은 “벌써 갈등이 1년 됐다. 소외된 지역에서 주민들이 꺾꽃이 등 다양한 문화혜택을 보아온 상황에서 시가 강제조치를 취하든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고 촉구했다. 하지만 기관이 달라 시가 개입하기로는 한계가 있어 난감한 듯. “그네들이 올해 말까지는 정리하고 내년부터 정상운영한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다”며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예술품 구매가격 ‘객관화하자’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면서도 열정을 갖고 질의에 나선 전종한 의원. 천안시 예술품 구매가격은 적정한가?

전종한 의원은 “천안시가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구입할 때는 작품구매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당사자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현실이다. 전 의원은 “예술품의 가치를 논하는 게 어렵지만 감정서 같은 것을 발부하는 식으로 해야지 주관적으로 구입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윤경섭 문화관광과장은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전 의원은 천안시가 갖고있는 102점의 예술품과 관련해 “창고에 두지 말고 시민 앞에 다양하게 선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 시설에 두루 내걸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서로 돌려가며 거는 방식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