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석 천안시 수도사업소장은 지난 20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이같은 ‘하수도사용 요금인상’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생활하수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급증하게 됐으며, 상수원의 오염물질을 가중시켜 각종 용수공급과 시민보건위생, 자연환경에 상당한 우려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거사업, 마을하수도시설 노후관로 교체에 많은 예산을 투입, 끊임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하수도사용료는 2005년 인상 이후 7년동안 같은 가격이다. 그동안 물가상승, 시설투자비, 운영비 등이 증가해 인상요인이 310%에 이르는 상황이다. 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하에 2013년 30%를 비롯해 2014년 25%, 2015년 15%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하수도 공기업회계 재정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처리를 원활히 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할 계획이다.

이번 3년간의 인상을 통해 천안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24.4%를 45.7%로 올려놓는 것으로 일단락짓는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거,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향후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제석 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계산되므로 상수도 사용이 적으면 그만큼 하수도사용료도 낮아진다”며 “천안시는 1인의 물 사용량이 하루 370리터를 넘고 있어 각자 절감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30% 인상된 2013년 가정용의 경우 월 사용량이 20㎥ 이하이면 ㎥당 250원(읍·면은 210원)이며 21~30㎥일때 390원(읍·면 340원), 31㎥ 이상이면 620원(읍·면 540원)씩이다.

한편 상·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해 인상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다. 가뜩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은 달갑지 않은 것. 반면 현실화율에 따른 안정화는 물론이고 가정마다 상·하수를 아껴쓰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도 적정 인상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 타도시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이 높을때 전반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