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350억원) 증가한 1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서장근 천안시 자치행정국장이 20일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의회에 올린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10.9%(850억원) 증가한 8600억원을, 특별회계는 12.8%(500억원)가 감소한 34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국가경제성장 전망과 국내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계상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167억원 늘었고 지원수입도 453억원 증가했으며 세외수입도 33% 증가한 795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시민 1인당 부담할 지방세는 52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3년도 들어서 신정부가 출범하면 세법개정 등 국가와 지방의 재정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여건과 환경개선을 통해 세입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협력으로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서울사무소를 전략기지로 활용해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관계도 지향하기로 했다.

세출예산은 ‘투자의 생산성’과 ‘시민편의성’에 중점을 뒀다. 시민과의 약속사업, 주요현안사업 등 대규모 사업은 투자시기 조정과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복지사업이나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역점을 뒀다.

시는 내년 예산안에 ‘건전재정 확립’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목표로 삼았다.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억원 중 250억원을 채무상환에 활용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013년도에 채무 전액을 상환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2014년까지 채무상환이 다 되도록 외투지역 유치, 분양율 제고에 힘쓸 것임을 알렸다.

서장근 국장은 “절감정책과 투자효율성을 위해 시장과 시·도의원 포괄사업비를 미계상해 일자리사업 등에 재투자하고, 사무운영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있는 복지예산과 관련해선 “올해 29%를 차지했던 복지예산은 내년에 31.5%로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에서 요구돼 반영된 사업건수는 76.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에서는 모두 36건 311억7800만원이 요구돼 24건 159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지역회의에서는 모두 106건 28억9200만원이 요구돼 84건 20억2000만원이 통과됐다.

<김학수 기자>

<각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