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오는 2014년까지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는 ‘채무제로화’에 나선다.

천안축구센터, 천안박물관, 추모공원 등 대규모 SOC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채를 모두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천안시가 안고있는 부채에 대해 일각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문제를 삼자 성무용 천안시장은 “일을 하려면 내 돈만 갖고 할 수 있냐. 때론 은행빚도 얻고 해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하는 거다”며 그같은 시각에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복지예산 등의 지원확대에 따른 부담, 시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채무제로화’란 목표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제5산단 채무도 내년이면 숨통 트일 터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천안시는 일반회계 10개 사업에 1000억원, 특별회계 4개사업에 2343억7000만원 등 모두 3343억7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일반회계는 천안축구센터 370억원을 비롯해 천안박물관 50억, 추모공원 150억, 신성육교 개량 50억, 문화광장조성사업 100억, 청당·풍세건널목개량사업 10억, 광덕산공영주차장 조성 30억, 봉명·쌍용전철역 주변도로개설 30억, 외국인전용단지 조성 30억 등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특별회계는 쌍용배수지 상수도개량 2억8000만원을 비롯해 지방상수도시설개량 16억9000만, 지방상수도시설확장사업 27억, 천안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 700억, 제5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1597억 등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이미 10개사업중 추모공원(150억)과 천안축구센터(370억)를 제외한 8건 480억원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엔 250억원(추모공원 150억·축구센터 100억)을 상환하고, 2014년엔 천안축구센터 270억원을 상환해 일반회계 채무제로를 이룰 전망이다.

천안시는 특별회계에도 채무제로에 강한 도전의지를 갖고 있다.

기획예산과 김청수씨는 “관건은 특별회계 5개사업 2300여억원중에 65%를 차지하고 있는 제5산단 관련 채무”라고 말했다. 제5산단 관련 채무는 1597억원 가운데 올해 10억원, 2013년 800억원, 2014년 787억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제5산단의 저조한 분양율은 시 의지를 꺾기에 충분하다. 5산단 채무는 오로지 분양에 따른 100%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100% 분양이 이뤄지는 시기가 관건이 되는 셈. 천안시도 분양율이 저조한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제5산단 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보겠다는 계산이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80%의 땅을 매입하고, 도와 시가 각각 10%씩을 책임진다. 152만3703㎡ 규모의 제5산단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이 차지하는 부지는 32만2000㎡로 20%에 해당, 현재상황에서 20%의 분양율을 보장받는 셈이다.

천안시는 지방채 상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입규모 확대, 불요불급한 경비의 긴축재정 운용, 강도 높은 절감 등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왔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한 2011년 세계잉여금이 1176억원이 발생한 것과, 지방세 수입이 2010년보다 300억원이 많은 3091억원을 징수하는 등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한 몫 하고 있음을 전했다.

김대응 기획예산과장은 “채무상환이 가능한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채무는 산업단지와 택지분양 대금이 회수되는 대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