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민주통합당·천안갑)와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삼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을까. 이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안정과 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주문하며 나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들이 보내온 보도자료에서 일부를 요약·정리했다.

<양승조 국회의원>

청소년흡연 “낮은 담뱃값이 문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우리나라 학생 10명중 1명은 흡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흡연을 최초로 경험하는 평균나이가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청소년 흡연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복지부의 금연예산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의 2008년 금연예산은 312억 4600만원에서 2012년 228억5400만원으로 지난 5년간 26.5% 감소했다.

양승조 의원은 현재 학교예방교육이 전체 1만1373개교 중에서 약 9.3%에 해당하는 1063개교(2011년기준)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청소년금연정책사업의 확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양승조 의원은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는 가장 큰 문제를 ‘낮은 담뱃값’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10일 흡연·음주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빠지고 말았다.

양승조 의원은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담뱃값 인상이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미친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아암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암 치료비용에 대한 비급여부담금은 법정본인부담금의 3배 수준에 머물지만, 소아암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체 환자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소아암 환자는 2007년 7142명에서 2011년 1만2215명으로 5년간 71% 증가했고, 환자들의 치료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최근 5년간 소아암환자 진료비는 연평균 34.62% 증가했고, 비급여부분에 대한 비용이 법정본인부담금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환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의원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저출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소아암 치료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2009년 1월, 2010년 11월, 2012년 9월 3차례에 걸쳐 소아암환자 및 소아 희귀질환자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사설구급차 관리감독 “부실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설구급차의 문제점들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000년 7월1일 업무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설 응급이송업체와 구급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각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현재까지 방관해온 사실을 지적했다.

현재 응급의료법 제50조(지도·감독)에 의하면, 지자체에서는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 의원은 “현재 지자체가 민간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법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은 전무한 상태라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무관심 때문에 사설구급차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응급환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응급인력의 구급차 미탑승’ 문제를 언급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회용의료기기 “적발건수 많아져”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요양기관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반의원보다 대형병원이 더 많이 적발됐고, 적발숫자와 금액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병원의 경우 2008년 10개의 기관이 적발되었지만, 2012년 8월 기준으로 벌써 12개 기관이 적발됐고, 상급종합병원 역시 2008년 1개 기관에서 2010년 7개의 기관이 적발되는 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적발된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더구나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요양기관 적발현황’ 자료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사항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이라는데 있다.

양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국회의원>

창업교육이라고? 폐업자 많은 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실전창업교육 수료자 중 창업하는 사람은 39.9%, 그중 폐업하는 비율은 평균 1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폐업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이 33.3%, 1년~2년이 39.7%, 3년 미만이 15.3%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실전창업교육 수료자 중 폐업하는 사람 대부분이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이라며 “창업 업종 또한 대부분이 요식업, 서비스업에 편중돼 있어 창업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편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경쟁하다 보니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전문화된 교육과 노하우를 전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을 돕는 것이 소상공인진흥원의 역할이라 꼬집으며, “창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

박완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의 사례 몇 건을 들며, 알뜰주유소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가격비교 사이트인 오피넷에서 알뜰주유소와 가까운 주변지역 주유소의 가격차를 검색해본 결과, 영등포 신길동의 M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1946원인데 530m 떨어진 H주유소의 휘발유값은 1928원으로 오히려 일반주유소가 18원 싸고, 경유도 11원 더 쌌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는 가격차이가 아예 없고, 경유는 오히려 일반주유소가 10원 더 싸다. 심지어 630m밖에 안떨어진 알뜰주유소간 가격차이가 무려 휘발유 64원, 경유는 104원이나 차이가 났다.

박 의원은 “알뜰주유소가 주변 주유소보다 더 비싸다면 누가 이용하겠는가”라며,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알뜰주유소 제도를 도입해 시설비도 지원하고 세금도 깎아줬지만 실제로 가격이 같거나 비싸다면 제도도입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알뜰주유소의 총체적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