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9월24일부터 26일까지 있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의사진행을 맡은 시의장을 제외한 20명의 의원중 18명이 참여해 후반기 첫 시정질문의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정질문만 던져놓고 보충질의도 없이 서면답변만으로 넘긴 의원들이 의외로 많아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낳았다.

양껏 질문했다고 해서 유익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듯, 시정질문에 대한 시행정의 1차서면답변은 기초적인 자료일 뿐. 정작 질문의원들의 보충질의와, 그에 대한 타의원의 보충질의가 곁들여지며 시정질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실제는 다른 의원의 보충질의는 고사하고, 본인의 보충질의까지 생략하는 예가 많아 아쉬움을 던져줬다.

본지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온 지역현안에 대한 주요질문과 답변을 요약`정리했다.

유영오 “산업단지과 신설 필요해”

“산업단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영오 의원은 점차 늘어가는 산업단지에 대해 일개 팀 정도로는 효율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천안시가 산업단지와 관련된 부서는 기업지원과로, 기업지원·기업유치·산업단지·투자통상·지식과학산업으로 구분돼 있다. 유 의원은 산업단지를 죽 나열했다. “2·3·4산업단지, 마정·천흥산업단지, 백석·동면·목천·직산농공단지, 천안산업기술단지, 천안외국인투자지역. 여기에 현재 조성중인 제5일반산업단지와 풍세일반산업단지와 향후 계획중인 북부BIT산업단지,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천안인터테크노밸리, 영상문화복합단지, 입장밸 리가 있다.”

그는 이들 18개의 산업단지를 한 개 팀이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를 물으며 “지금쯤은 팀이 아닌 과로 가야 된다는 걸 심각하게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요즘은 기업유치경쟁이 심한 상태 아니냐”고 주문했다.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좋은 의견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 의원은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풍세산업단지와 천안시가 추진하는 제5산업단지를 비교하며 “분양면적은 비슷한데 5산단이 26%의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는 반면 풍세산단은 74%를 나타내는 것은 유치노력에 대한 전문적인력과 적극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국장도 “내년엔 계약직이라도 둬서 기업유치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숙 “청소년수련관, 야외공연장 설치 제안”

천안시가 최근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좋은 청소년문화를 선도할 수 있게 됐다. 여기서는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감성적 사고함양, 체험문화공간, 동아리활동, 소외계층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청소년문화에 관심이 많은 김영숙 의원은 “접근성도 좋고 시설연계도 좋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얼마 전에 인근 중앙도서관에서 소음이 크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청소년수련관은 동아리중심이다. 행사를 갖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연습하는 일이 주된 활동이다. 그런데 이같은 소음민원이 제기되면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된다”며 시설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내부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인근 토지를 구입해 야외공연장 등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정형교 복지문화국장은 “좋은 의견이다”며 일단 공감하고 “태조산 공원관리사업소와 연계해 이용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며 적극 검토할 뜻을 비쳤다.

전종한 “시금고, 잘잘못에 따라 패널티 부여해야”

전종한 의원이 시금고에 대한 감사결과와 지적사항 등을 물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이 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5산업단지 조성 관련 재원조달을 위해 농협차입금 1432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2008년엔 기준금리에 0.38%를, 2009년엔 기준금리에 0.9%를 적용, 모두 51억9000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지원과는 2011년 12월30일 농협차입금 1432억원의 향후 이자 납부금액의 가산금리를 7년간 0.55% 인하하는 대출조건변경약정을 체결했다. 가산금리 1.42%를 0.87%로 내린 것이다.

전 의원은 행정안전부 예규가 고쳐져서 경쟁방법을 취하도록 돼있는 점을 강조하며, “천안시도 운영규칙을 손질, 9월 개정해 경쟁체제를 갖췄다는데 금고선정에 잘잘못이 있는 경우 다음에 반영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아직 패널티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적인 틀 마련에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전종한 “미술품, 주기적으로 돌려걸어주세요”

천안시가 10년간 관내 미술품 구입액은 3억9890만원(71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2005년에 구입한 노재승의 ‘천지인’ 작품이 2억원에, 김석중의 ‘일상-생성’과 이웅직의 ‘천안의 이미지’가 각각 2500만원에 구입했다.

구입작품은 대부분 미술계의 임원들이 차지했다. 또한 천안시가 한 사람에게 많게는 5개의 작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작품은 기증받기도 했다. 10년간 작품이 85점에 이르지만, 그 이전의 작품목록이 없어 부실한 관리운영 상태를 나타냈다.

전종한 의원은 두가지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단순히 실용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의 정책적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신인작가를 비롯해 다양하게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또한가지는 한 장소에 한 작품을 고정해놓는 것은 활용도가 낮다며 “가급적 주기적으로 작품을 돌려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이에 정형교 복지문화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숙이 “삼거리복지타운, 언제됩니까?”

“삼거리복지타운은 언제 추진되는 겁니까.”

이숙이 의원이 질책성 질문을 던졌다.

“2008년도에 인치견 의원이 물었을땐 2011년 본 사업을 완료한다 했고, 2009년 신용일 의원때도 2011년 준공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두차례 질문드렸습니다. 그 땐 올해 4월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한 게 없잖습니까. 기다린지 벌써 6년입니다.”

이에 정형교 복지문화국장은 2011년 9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명칭을 동남부복지타운에서 천안삼거리복지타운으로 바꾼 것, 그리고 2012년 5월 사업계획을 일괄추진에서 2단계로 연차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전체예산이 5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1·2단계로 나눠 시행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50억원이 소요되는 1단계 사업은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대답했다.

이숙이 의원은 “시설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설문조사 등을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반영해야 하며, 타 지역의 복지관을 많이 다녀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인치견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다각도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삼거리복지타운은 동남구 삼룡동 332-1번지 일원에 부지 1만7284㎡(연면적 1만7772㎡), 사업비 474억8300만원으로 2004년~2015년까지 지어지며 주요시설로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가족여성복지관, 평생학습센터, 청소년복지관, 다목적홀 등이 있다.

주일원 “산림조합수의계약도 경쟁입찰로 해야”

주일원 의원이 천안시와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을 짚었다.

천안시가 천안산림조합과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한 사업을 보면 매년 11개에서 16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3억원에서 38억원에 이른다. 3년간 사업은 87억여원이다.

주 의원은 “ 산림조합법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공개입찰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냐”고 묻자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그렇다면 금년부터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입찰로 유도한 시금고처럼 하는 것은 어떤가”를 물었다.

유 국장은 먼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법적 근거도 있지만 50년 이상의 산림노하우를 갖고 있다든지, 천안산림조합이 관내 산림지대를 잘 알고 있다든지, 또는 관내 다른 경쟁법인이 없는 만큼 외지에서 경쟁입찰로 들어올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아직 해당지역의 산림조합을 통해 하고 있는 등의 이유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은 근본적으로 가격의 적정성이나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발주금액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요한 건 시민의 혈세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검토를 바랐다.

유 국장은 “산림조합의 인건비는 부과세가 없어, 그것으로도 일단 예산절감이 되고있다는 점”을 덧붙여 설명했다.

안상국 “최대한 토지주입장 맞춰주세요”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이 무산되면서 관련 피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봉합될 지 관심을 모은다.

무산된 이유는 다름 아닌 민간사업비 조달 때문이다. 성무용 시장은 답변자리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무산돼 매우 안타깝다”며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성 시장은 수용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또다시 환지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꿔가며 모든 행정력을 지원했지만 참여건설업체의 참여결여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워 협약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밝히며 “사업무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이들 피해토지주들과 주민들이 찾아와 관심을 가졌으며, 해당 시정질문도 안상국·김영수·도병국 3명의 의원이 낼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불러모았다.

안 의원은 “당초 사업무산을 알리는 브리핑에는 왜 시장이 직접 안했냐”며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고 6조400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었다는 점을 고려, 당연히 시장이 사과하고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했어야 하지 않냐”고 다그쳤다. 이때 의회 한켠에 앉아있던 성무용 시장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이때만큼은 서로가 시와 시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현재 천안시는 PFV 주식인도 청구소송중에 있으며, 협약이행보증금(338억원) 관련 소송도 별도 준비중에 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관련 피해자와 주민들이 방청하고 있다.

안상국 의원은 소송가액이 크면 소송비용 또한 상당히 커진다는 점을 우려하며 “법정소송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만약에 지면 책임도 져야 한다. 소송비용만도 막대한 비용을 천안시 예비비로 쓰고 있다”며 “결과가 나온 다음에 묻겠다”고 못박았다.

한상국 건설도시국장은 “책임지라면 지겠다”고 대답했다. 시는 본 소송 승소로 귀속되는 자본금과 협약이행 보증금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투입,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현재 천안시가 해당지역의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인식, “토지주의 요구사항은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이라는 점을 유념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가급적 주민이 원하는 대로 사업방향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방식은 어려울 것이라 전제하며, 다만 수용방식을 어느 정도 할 거냐란 점에서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황천순 “세대수 적으면 자부담도 줄여야”

황천순 의원이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매년 3억~6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황 의원은 시가 자부담의 모순을 밝혔다. “3000만원 지원에 자부담이 1500만원이라 가정하면 수백세대의 부담보다 수십세대의 공동주택 부담이 훨씬 높다”며 자부담을 세대수에 따른 비율로 책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즉 세대수가 적을수록 자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한상국 건설도시국장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며, 올해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며 “최근 이 문제를 알게 됐기 때문에 향후 융통성 있게 조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황 의원은 “현재 10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5년 이상으로 대상을 잡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대상이 많지 않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대답을 얻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