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민주당·천안을) 국회의원은 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회차원의 유신헌법 무효화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신헌법이 절차상 하자(瑕疵)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최악의 헌법이라고도 했다. 2008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대표해 유신시절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 것 같이 이명박 정부도 유신헌법의 불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유신헌법 무효화 선언을 하자”고 촉구했다.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12월 대선의 공정성을 위해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김황식 총리에게 “새누리당 출신 장관의 용퇴와 함께 대통령에게 공정선거를 위한 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충청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한 질문도 던졌다. “과비벨트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거점지구 외에 천안시·세종시·충북 청원군의 기능지구에 대한 투자와 역할도 재검토하는 등 철저한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