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관련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매년 낭비되는 예산이 수십억입니다. 3·4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청소행정은 지금 총체적인 난관에 빠져 있습니다.”
장기수 의원이 2011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정책과를 질타했다. 소각장 증설이 제 때 이뤄지지 못한 것은 천안시의 사전계획이 부실했던 탓. 이 때문에 수년간 소각 못한 쓰레기가 직접 매립장에 묻혀야 하는 현실이다.
장기수 의원이 더욱 답답해 하는 건 청소용역업체 운영과 관련해서다.
“청소용역과 관련한 위탁은 자율권을 보장하는데 반해 대행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불리하다.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율이 보통 80~90%에서 이뤄지는데 천안시는 공개입찰하지 못한 채 매년 100억원을 고스란히 주고있다”며 불만을 보였다.
천안시는 왜 위탁이 아닌 대행을 하는 걸까. 이유는 시가 166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계속 대행을 주고 있는 것. 장 의원은 “벌써 3년이 흐르고 있는데, 차라리 100억원을 처리했다면 지금 60억원 가량 절감됐을 것”이라며,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행에 따른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에 대해 재용역을 주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는 2010년까지 15명의 자연퇴사가 발생해 12억원을 처리한 바 있다.
공개입찰로 ‘예산절감효과 기대’
오랫동안 단일업체로 운영해온 천안시가 3개업체로 분리운영하는 명분을 ‘시세확장에 따른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으로 잡고 있다. 그간 단일업체의 독점에 대한 특혜의혹과 경쟁력 저하가 계속 도마위에 오르자 시는 50만 인구에 맞는 새로운 경쟁체계로의 도입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 청소용역은 두 개의 구청에 세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구역을 설정하게 됐다.
새로운 체계구축에 따라 관심사는 기존보다 달라질 ‘소요예산’과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에 집중돼 있다. 다행히 3개구역으로 분리되며 훨씬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천안시가 밝힌 바로는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누릴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2009년 도입당시 기존업체의 1년 예산집행이 99억원이었고, 천안시는 이를 3등분하면서 100억원에 맞춰놨었다. 김대응 당시 청소과장은 “공개입찰에 따른 실제 입찰금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4년째가 된 올해도 공개입찰방식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자원정책과 김영성 청소정책팀장은 “아직 퇴직금 70억원에 대한 정산이 남아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예산부담과 함께 일시퇴직금 정산에 따른 고용승계 부분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며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자원정책과는 매년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가 수명씩 발생하고 있어 매년 10억원 정도의 미정산된 퇴직금이 정리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3년 후쯤 30~40억원이 남았을때 일시지불한 후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 예산절감효과로 볼 때는 내년 본예산에라도 70억원 전부를 정산하고, 바로 공개입찰로 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김 팀장은 “자원정책과로써는 한번 내년 예산에 70억원을 올려보려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렇게 볼때 청소용역업체의 공개입찰방식은 늦어도 3·4년 후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