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이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거버넌스’란 정부의 의미의 변화, 또는 공적업무에 대한 수행방법의 변화를 일컫는 것으로, 공유된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뤄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최근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이숙이 의원은 “단순히 공짜로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단위 복지거버넌스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고 지역차원에서 처음으로 중기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별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이를 토대로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해소, 자활자립 지원, 24시간 상담채널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행복키움지원단’이 출범했다.

이 의원은 “이런 변화의 핵심에는 실직, 일·가정 갈등, 가족해체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수위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상황인식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결국 공공과 민간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극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와 활성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의 개방성과 민주성의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2009년 조례개정을 통해 대표·실무협의체 등 구성인원이 30명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아직 참여기관단체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는 이 의원은 또한 “2005년 1기 구성 이후 행정부의 일방적인 위촉방식이 유지되고 있고 회의도 진행되지 않는 등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럼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그는 “그간 복지계획과 자원, 조직을 주도적으로 운영해온 집행부의 인식변화와 열린자세”를 꼽았다. 통상 민간위탁 등으로 이뤄지는 사회복지분야는 그간 민관의 수평적 의사소통구조가 구축되기 어려운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이 의원은 “민관의 수평적 의사소통과 정보·자원의 상호교류, 연계 등의 경험이 보다 충분히 축적돼 상호간의 신뢰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