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천안3선거구·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이 지난 6월25일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가 목표수치에 급급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남발하는 것은 아니냐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그가 보는 충남 사회적기업은 자생력 부족 등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구축에 한계를 가져와 수익성 또한 취약하다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고용과 복지를 가져다주는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정책목표로 내세우는 정부와 자치단체장의 구미에 딱 들어맞는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간 경쟁이 심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기업들이 다 성공적인 기업이냐?”고 의문점을 찍었다. “속빈 강정처럼 이름만 사회적 기업이고 정부 지원금만 타려고 만든 유령기업은 아닐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사회적 기업에 보다 철저한 심사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수치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우리 충남도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만들라”며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뿐 아니라 자생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해외농업개발정책 “전면 재수정해야”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관심있다.”

유 의원은 충남도의 ‘해외농업개발정책’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면 재수정하고 다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2008년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내 사료가격이 폭등하자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캄보디아에 해외농업기지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는 유 의원은 “농업환경과 지리적 여건, 법 제도 등 면밀한 분석 없이 추진해 별다른 성과를 못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충남도 해외농업개발정책의 실패는 첫째 정책을 믿고 투자한 충남농민들에게 심각한 물적·심적 피해를 입혔고, 둘째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사료공급을 기대했던 축산농가에게 심각한 절망감을 던져줬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일부 공무원들이 이같은 정책을 빌미로 캄보디아 현지에 땅투기를 한 행위를 문제시하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고 요구했다.

옥수수, 콩 등 배합사료 원료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여건상 해외농업기지 구축이 절실하다는 유 의원은 “지금이라도 그간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해외농업개발정책을 마련하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