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 전반기의 마지막 임시회가 22일(금) 열린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는 28일까지 6일간 열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이 처리된다.
장애인 위한 최적관람석 제공될까
심상진 의원은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거주장애인에게 문화·여가생활에 있어 편리한 관람환경 제공이 목적으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는 공연장 총 관람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제시했다. 이같은 조례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시장이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문구도 삽입했다.
국제교류협력 ‘증진조례안’ 제정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기하자.’
천안시가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는 천안시의 국제화를 촉진해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교류협력사업은 지역발전과 국제적 공동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은 관련 시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또한 실무차원의 자문을 얻기 위해 국제교류자문단도 두도록 했다.
교류도시에 대한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면적, 인구 등 수준이 비슷하고 산업이나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이나 상호보완성이 필요할 경우,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놨다.
각계 전문가들이 시정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할 때 예산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일회용품 규제 신고포상금 없어진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이 폐지된다.
천안시는 이번 임시회에 관련 폐지조례안을 올렸다. 이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의 조기정착과 쓰레기 무단투기사례의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전문신고자에 의한 의도적 위반행위의 유발 등 부정적인 요소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환경부에서 폐지함에 따라 지방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유다.
한편 천안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제정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시는 이같은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과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속주체험관과 춤주제관 설치장소 변경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과 춤주제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랐다.
천안삼거리에 들어설 이들 체험관과 주제관은 과거 주막과 술, 흥타령이 어우러져 있는 천안지역의 역사성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해 천안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시는 당초 삼룡동 청룡공원 내 임야 1만㎡에 102억원의 예산을 들이려 했지만, 감사원의 사업축소 권유에 따라 예산절감과 사업부지 위치 변경 등의 사유를 달며 변경하게 된 것. 이에 삼거리공원 옆으로 옮기고 4378㎡로 부지면적을 축소했지만 소요되는 예산은 95억원으로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HRD지원센터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천안에 ‘천안시HRD 지원센터’가 생긴다.
천안시, 천안고용노동지청,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직업전문학교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지역 내 기업의 필요한 인력수급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실무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천안시HRD 지원센터를 건립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다.
천안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동의안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직업전문학교에서 국비로 천안시 소유의 노동복지회관 부지에 지원센터를 신축, 준공과 동시에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고 토지 및 빌딩 등 시설물을 무상사용하는 조건이다. 지하 2층, 지상3층으로 2014년까지 지어지는 이 센터는 2015년 이후 추가교육장 필요시 전액 국비지원으로 증축된다. 사업비는 114억8900만원(고용보험기금) 중 건축비 64억2000만원이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