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천안시에 따르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나아졌다. 일반회계 506억원, 특별회계 224억원 등 모두 73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시 기획예산과 박재현 예산팀장은 “이는 지난 1월 감사원의 재정건전성 발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라고 전했다. 천안시가 빠른 속도로 재정건전성이란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박 팀장은 이같은 결과의 이유로 “2010년부터 추진한 수지균형에 의한 긴축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절감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간 재정건전성의 먹구름으로 여겨왔던 지방채무를 2014년까지 연도별로 상환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고 지역여론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주요 압박요인인 복지예산비용은 전액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건의서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및 도의원간 정기간담회를 개최해 시 현안사업의 외부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대응 시 기획예산과장은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천안시는 강도 높은 절감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열매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재정운용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장 고발한 건전재정 논란은 '현재진행형'

이에 앞서 관내 9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천안시 분식회계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지난 14일 성무용 시장과 관련공무원 9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천안시 분식결산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천안시 분식회계건을 적발한 감사원은 지난 1월 관련 담당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행정안전부에 ‘이월금의 세입처리 등을 모니터링하고 가공의 이월금이 계상되는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락지은 바 있다. 하지만 지역의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판단하에 이같은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에 의해 2006년부터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자행돼온 위법한 예산편성과 분식결산 등으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와 결산심사권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이에 따라 천안시에 막대한 재정적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천안시민에게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히며, 이는 형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이 엄정히 조사해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천안시 분식회계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는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YMCA,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여성회, (사)천안여성의전화, 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로 관내 9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1월 감사결과 발표 이후 곧바로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이 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이같은 방식이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을 해명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논란이 커지자 성무용 시장은 1월16일 제15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개최때 단상에 올라 공식사과하고 ‘민선 첫해의 초심으로 돌아가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