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의 제6차 공동회장단회의가 지난 18일 경북 영덕군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0~2세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시행한 것을 성토했다. 시·도와 시·군·구에서 당장 지방비 2788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추가소요분까지 발생, 금년도에 모두 8000억원 정도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을 개탄했다.

이들은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워 ‘만약 정부에서 추가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영유아 보육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유아 보육문제는 보편적 복지성격의 국가정책사업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추가소요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 4월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에서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전환과 자치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자치구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자치구제 개편안 철회촉구를 위한 자치구청장 및 자치구의회의장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