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맞은편 대로변은 인도따라 노점상들이 늘어서 있어 보행불편과 도시미관 등 잦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도로변쪽에서 바라본 노점상들. 도시미관 문제가 심각하다.

천안 신부동 터미널 맞은편 먹자골목에 위치한 노점상들의 존폐가 경각에 달려 관심을 모은다. 천안시는 천안역에서 터미널을 거쳐 천안로사거리에 이르는 도로변에 ‘걷고싶은 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구간 인도변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시행정은 그간 이곳의 노점단속에 안간힘을 써왔다. 천안의 관문이라는 터미널 도로 주변 노점상들이 천안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계고’를 앞세운 노점상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더이상 늘지도, 줄지도 않는 평행선상에서 단속해 왔다.

대로변 안쪽 철탑공원 주변에도 노점상들이 즐비하지만 차량이 간간히 다니는 일방통행이라 교통불편도 적고, 행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인기가 좋다.

지난 2월 ‘첫번째 고비’

천안시는 지난 2월경 터미널 주변 노점상에 대해 대대적인 강제집행을 행사하려 했다. 이에 신부동노점상들은 전국노점상연합회를 등에 업고 강경대응태세를 갖추며 집회신고를 내는 등 한바탕 소동이 예고되기도 했다.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박윤근 천안부시장과의 면담은 가까스로 노점상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갖도록 했다. 당시 시행정의 관계부서는 1개월 한시적 시간을 주려 했고, 노점상들은 6개월의 기간을 원했다. 이를 박 부시장이 절충선인 3개월로 못박고 노점상들이 시행정과 상생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던 정면대치상황은 일단 5~6월로 유예를 갖게 됐고, 한편으론 상생의 물꼬를 열어놓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노점상 운영 자체가 불법이라 천안시가 먼저 어떠한 제시도 할 수 없는 처지로, 그들이 터미널 대로변에서만 모습을 감출 수 있다면 적극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대로변에 위치한 30개 정도의 노점상이 갈 곳은 안쪽 블록의 이른바 철탑공원 주변이다. 이곳은 이미 많은 노점상들이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지만 어떻게 정비하고 구간을 책정하느냐에 따라 수용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부동상점가들도 먹자골목 상권이 침체돼 있는 형편에서 오히려 건전하고 세련된 노점문화를 통해 상권부활을 시도해보는 것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개월간의 결과물 ‘무늬만 바꿔?’

구기욱 교수의 진행에 따라 회의에 참여한 신부동 노점상들은 때론 화기애애하고, 때론 격하게 부딪치며 생존과 상생의 문제를 짚고 최선책을 찾기에 골몰했다.

3개월이 다 된 현재 노점상들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간 10여차례의 모임을 갖고 무엇이 최선이고 차선인지 내부적인 치열한 논쟁을 갖기도 했다. 이곳 일대 노점수는 60여개. 이들은 장사 안하는 노점수도 몇 개 줄이고, 노점상들이 차지하는 공간도 축소해 예쁜 디자인으로 꾸미겠다는 것이 결과물의 핵심이다.

노점상들은 기존보다 분명 미관과 보행불편 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정이 바라는 대로변 노점수 없애기는 거의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시행정 관계부서는 협상테이블 자체가 만들어지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갑길 동남구청장은 “터미널 대로변은 단 한 개의 노점상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된 사안이다”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한 상생노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만간 노점상들은 그네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동남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에선 일단 받아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대로변 노점의 존폐문제는 제외돼 있다는 것이 시행정을 아쉽게 하는 대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상들도 자체논의에서 핵심이 됐던 사안이었다. 일부 노점상들은 ‘매번 단속에 시달리고 눈치봐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생활이 불안하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철탑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입장을 가진 노점상들이 격하게 반발했다. ‘대로변에서 들어가면 그것으로 지금껏 유지했던 현실은 파탄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시가 제대로 안전망을 유지해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 한번 양보하면 우리는 점차 힘을 잃고 하나 둘 사라져 없어져갈 것’이라며 ‘이 때문에 똘똘 뭉쳐 투쟁해 기존에 갖고있는 현실을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핏대를 높였다. 특히 전노련측 노점상인들은 전국노점상연합회와 함께 대대적인 시위와 투쟁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의견은 또다른 부분에서도 갈렸다. 대로변에서 장사가 잘되는 노점이야 사수를 주장하지만, 장사가 안되는 노점은 안으로 들어가길 희망했다. 철탑공원 주변으로 가면 시행정에 더 이상 시달릴 일도 없고, 좋은 노점문화가 형성되면 서울의 인사동처럼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드는 문화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해당지역구 인치견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도 ‘대로변 노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신부동 터미널 대로변은 천안시의 관문에 속하는 거리로, 미관문제와 함께 보행침해로 인한 민원이 크다는데 공감. 게다가 공간점유에 대한 막대한 비용과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가들의 불만도 상대적으로 높아 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생계형 노점이라고들 하지만, 최근 천안시가 그 형편을 조사하고자 협조를 구했지만 일부 노점상들의 방해로 이뤄지지 못했다. 어려운 형편을 내보이는 것이 시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있지만 기업형노점상들이 끼어들면서 ‘한통속’으로 가려져 생계형들의 상대적 피해가 가중될 전망이다.

조만간 모든 것이 결정된다.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제하에 상생고리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대로변에서 강제집행이라는 대치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존폐의 싸움이 시작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학수 기자>

결과물이 안좋다? ‘강제철거’ 불사 노점상들, 규모도 축소하고 디자인도 예쁘게 치장 대로변의 노점상은 대부분 도로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생계를 이유로 반발하는 상황에서 시민들도 ‘인정상’ 편을 들어주기도 한다. 이런 복잡한 문제로 일부 지자체는 노점을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분리해 허가·단속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실제 서울 종로구나 경기도 고양 등에서 노점상 허가제를 운영했으나 주변상인의 반발과 시민들의 민원제기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점상들의 문제중 심각한 것은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기는 행위다. 권리금을 받거나 월세를 받는 식이어서 불법의 악순환이 계속되며, 이같이 소유물화되는 과정속에 피해가 심해진다. 노점상들로 골머리를 앓고, 단속용역비로 한해 수억원씩 쓰는 천안시도 ‘노점없는 거리’를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도 하다. 신부동 터미널 맞은편 노점상들과 강제집행을 앞두고 대치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서로간의 주된 입장을 정리해 보면, ▶왜 시행정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나? 시/ 어떤 식으로든 노점상 자체가 대부분 불법인 상황에서 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처지가 아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이다. ▶10여차례의 회의때 대로변을 포함한 논의를 해왔지만, 그것이 절대 불가하다면 왜 회의때 지켜봤으면서도 강경하게 말을 안했는가? -시/ 구청장과 담당과장 등이 누차 ‘대로변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기에 시의 입장을 몰랐다고 잡아떼진 못할 것이다. ▶노점상들이 낸 결과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시간적·물질적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시/ 당초 천안부시장과의 면담때 6개월의 기간을 달라 한 것을 시가 3개월로 줄이며 ‘사례나 달라’ 했던 거다. 만약 검토해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받아준다고 한 적은 없다. 게다가 합의안도 아니지 않나. 돈을 들여 디자인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도 ‘돈 들이지 마라. 누굴 원망하려느냐’고 했지만, ‘괜찮다.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결과물을 받고 난 후의 처리절차는? -시/ 검토결과 수용하거나 조정·수용하거나 불수용, 3가지다. 하지만 대로변은 단 1개의 노점상도 안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만약 결과물에 대해 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면 3개월 시한 이전대로 ‘강제철거’ 수순을 밟을 것이다. <김학수 기자>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