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156회 임시회가 4월30일 폐회하며, 3일간의 시정질문도 모두 끝이 났다. 53개의 질문이 쏟아진 이번 시정질문은 별다른 화젯거리 없이 차분히 진행됐다. 최근 감사원의 지적으로 일각에서 시장퇴진까지 거론했던 결산검사 문제나, 심각성을 제기한 천안시 빚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호에 4월25일(수)과 27일(금) 다룬 시정질문에 이어 이번호엔 4월30일(월) 있었던 주요시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천안 학업중도포기자 ‘한해 900명’

최근 3년간(2008년~2010년) 학업중도포기자수가 2630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물론 500여명의 유학생과 100명에 가까운 질병자, 이외 이민이나 사망 등 다양한 형태로 학업을 중도포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다행한 것이 있다면 2010년에는 전년 대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랄까.

이 3년동안 순수하게 학교부적응 학생만 따져봐도 641명으로 조사됐다.

전종한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학업중단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후 갈 곳이 없어 주로 집에 있거나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게다가 높은 우울증상도 보이는 등 사회적으로 고립돼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 전 의원은 “전문가의 개입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로 내다봤다.

이들은 제도권 내의 학교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검정고시나 다른 경험과 기술 등을 습득하길 원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업기회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형교 시 복지문화국장은 이들을 위한 지원시책을 밝혔다. 천안교육지원청과 협조해 학교중단 징후가 보이는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부모교육을 통해 학교중단을 예방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 취약계층에게는 자립지원을 통한 학업복귀와 취업활동 지원, 학교중단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종한 의원은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보호를 책임져야 하는 다양한 필수연계기관의 기본적인 협력의무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통합지원체계가 형식적인 네트워크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리 및 지원체계 부재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규제완화 대처 ‘지역전략 강화해야’ 

수도권 규제완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인근지역의 시각은 ‘성장을 발목잡는 행위’로 간주하지만,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점도 있다.

전종한 의원 또한 이같은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유효준 시 산업환경국장은 이분법적 사고를 우려했다. 경기침체 등 복잡한 영향이 미친 결과지 수도권 규제완화의 원인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다.

천안시가 밝힌 최근 3년간 관내 기업유치현황을 보면 매년 200개 넘는 기업이 유치됐다. 2009년 218개, 2010년 204개, 2011년 211개로 변동이 미미하다. 하지만 수도권 기업으로 한정했을때 2010년과 2011년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2009년과 2010년 각각 57개, 60개가 유치됐던 수도권 기업이 2011년엔 8개 업체만 유치됐다.

전 의원은 “지난해부터 수도권 기업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지매입지원비가 70%에서 15%로, 국비지원비율은 70%에서 50%로 떨어진 점을 들었다. 또한 시가 추진중인 200억원의 기금조성정책도 지난해 처음 4억원을 조성하는데 그쳐 고민이 쌓이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근 조성되고 있는 제5산업단지가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전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매우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획기적인 정책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유 국장은 이에 대해 “제5산단은 금년 8월 완공되면 눈에 띄일 수치가 생길 것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영임대주택 건립은 ‘요원한가’

천안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를 정도희 의원이 짚었다.

주공6단지2차(504세대)와 주공7단지1차(984세대)의 입주대기자수가 각각 740명, 1300명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기자들은 자신들의 순번을 ‘로또’처럼 기다리고 있다”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현재 천안시가 보유한 시영임대주택은 구성1지구 12세대와 구성2지구 11세대다. 이곳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임대료 3만5000원. 향후 시영임대주택 공급계획으로는 두정동에 28세대(60㎡)로 2013년 3월 착공해 2013년 11월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LH공사의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으로는 불당동 아산탕정지구 내 1359세대(60㎡)가 추진중이다. 868세대는 국민임대(30년)로, 491세대는 공공임대(10년)로 진행할 예정. 하지만 신방통정지구 내 시유지에 추진할 영구임대주택 300세대 추진은 적자폭이 커 아직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정도희 의원은 “임대주택은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가 직결되는 문제로, 경제논리를 들이대기는 어렵다”며 천안시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시민체육대회를 쳐다보는 두가지 시각

시 체육회 일을 봤던 인연으로 시민체육대회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다.

유제국 의원이 시민체전의 지킴이로 나섰다. 그간 시민체육대회는 시의회 총무복지위원들의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체육대회가 항상 관변단체 위주로 참여하거나, 준비과정에서 읍면동의 열악한 문제, 체전을 치르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총체적인 문제로 자리잡으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던 것.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폐지를 말하기도 하고, 격년제 유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대체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던 것.

하지만 유제국 의원만은 시민체육대회에 ‘강한 긍정’을 보이며 대변자로 자처하고 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유 의원은 “올해 체육대회를 안 치른 건 총선과 대선 때문으로, 시에서 개최계획이 없다든가 격년제 개최계획이 있다든가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변호하고 나섰다. 이에 정형교 복지문화국장은 “그런 건 없다. 일부에서 격년제 말이 나와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국장으로서 판단할 때 시민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학교동창회나 유관기관, 향우회 등이 대부분 자체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뭣때문이냐”고도 질문해 “조직의 단합과 화합 때문”이라는 대답을 얻어냈다. 유 의원은 “시민체육대회는 일부 선수들만의 행사가 아니며, 지난해에는 변화된 좋은 본보기였다”며 “2013년에는 잘 점검해 시민 모두의 한마당축제로 자리매김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민체육대회는 5억원의 시예산이 소모되는 대규모행사로, 천안에서는 흥타령축제 다음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참여인원은 관변단체들 주축으로 이뤄져 천안시민 전체의 화합의 장으로 말하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 체육행사 자체보다 전 시민이 어우러진다는 상징적 의미라면 흥타령축제를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고, 각 읍면동 체육대회, 이·통장체육대회, 문화예술인들의 한마당축제인 판페스티발, 읍면동대항 정월대보름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의원들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좀 더 시민전체의 화합축제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향후 정책적 변화에 주목된다.

천안예술의전당 ‘5월 준공’

민간투자사업비 619억여원을 비롯해 총사업비 740억원이 들어간 ‘천안예술의전당’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1642석의 대공연장과 443석의 소공연장, 문화센터, 미술관 등이 5월이면 공사준공이 가능하며 이후 시운전 등을 거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안시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시립예술단의 상설문화공연을 운영하고, 풍물·무용·국악이 어우러지는 종합퍼포먼스로 천안의 대표적인 문화공연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덧붙여 천안의 역사적 소재를 주제로 한 ‘천하대안’ 상설문화공연을 개발·운영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일반 미술전시 외에도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대전 개최로 지역예술가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종류의 기획·상설전시도 가질 예정이다. 정형교 복지문화국장은 “중부권 최대 전문공연장으로, 전문기획사와 협의해 대형공연 유치로 공연장 가동율을 증대시키고, 해외의 유명 뮤지컬·오페라·연극·무용 등도 유치해 수익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천안 예술의 전당이 천안시민의 접근이나 상징적 의미로 볼 때 너무 외각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예술의전당은 천안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국민을 소비층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으로, 천안시민도 이같은 운영방안 속에 수준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해명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