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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정, 단속의 철학이 없다?

등록일 2012년05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행정이 신뢰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규율’이 아닐까.

사회적 약속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하는 곳은 행정과 사법기관. 이런 이유로 공공기물이 훼파되고 교통신호가 무시되는 행위들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천안시는 인도의 보행권을 위해 경계석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차량이 인도를 점유해 주·정차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부 이기를 앞세워 몰래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행정의 부실한 관리로 방치돼 ‘불법’을 조장하는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

CCTV 앞 도로변에서 번호판을 가린 채 매일 장사하는 차량노점상들이 있어도 민원제기때만 움직이는 단속요원들. 건전질서를 무너뜨리고 단속의 부실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발본색원’하는 집중과 선택이 천안시 행정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진은 신부동터미널 맞은편의 한 건물 앞. 인도 경계석이 뽑혀 한쪽에 치워져 있은 지 오래지만 바로잡고자 하는 시행정의 노력은 요원하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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