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장 큰 현안은 ‘저출산·고령화’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등 높은 복지수준 추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해 본지는 후보자들에게 국가와 지역중심의 주요현안을 질의했다. 선기기간에는 수많은 언론과 개별단체들의 질문이 폭주해 대부분 선거캠프에서 작성되지만, 후보자의 이름으로 답변되는 만큼 최종결정자의 책임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와 해결방법은?
-생산인구와 인적자원 감소에 따른 국가경쟁력과 가장 밀접하게 직결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다. 해법으로는 첫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양육비를 최소화시키고, 둘째 단계적으로 보육비용을 전액지원하는 등 아동수당 도입을 법제화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넷째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2배로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당론과 소신이 상충될 경우, 또는 국가정책과 천안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후보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론과 소신이 상충될 경우에는 당론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저의 소신이 국가정책에 부합할 경우에는 당론보다 우선한다. 또한 국가정책과 천안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형할인매장과 기업형수퍼마켓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지역의 자체상권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의 자영업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했고, 대형할인점 등과 중소자영업자와의 카드수수료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지난 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기름값이 치솟고 있다. 기름값 인상은 고스란히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기름소비가 심한 교통부문과 관련해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는가?
-고유가는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있다. 국회가 법률에서 정해준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로 휘발류 리터당 475원을 정했는데도 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이보다 11.4%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걷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가 올라갈 경우 30% 범위 내에서 세율을 내리도록 규정한 탄력세율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고유가 및 기름소비에 따른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친환경적인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보편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중교통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많은 기름소비에 따른 실질적인 보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도의 폐지여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반대입장이라면 국회의원이 된 후 어떤 노력을 통해 관철시킬 것인가?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선거과열, 정당대립, 중앙정치에 예속을 가속화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돼 정당공천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시의원 등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토호세력의 진출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장의 견제를 강화하며 책임정치과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정당공천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초의원의 경우도 국회의원 선거처럼 많은 돈이 들어간다. 따라서 정당공천이 배제되면 능력있고 역량있는 젊은 일꾼의 발굴보다는 지역사회의 돈 많은 사람들의 출세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 국회의원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제사회의 원전폐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방안을 갖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논란이 뜨거운데 에너지정책에 대한 견해는?.
-원전의 안전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강도높은 요구가 있으며, 저 또한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소비 절감강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 확대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먼저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소비 절감을 강화해야 한다. 원자력 등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체제를 녹색 대안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중시하는 생태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

▶FTA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농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한미 FTA’에 대해서 재재협상을 해야한다. 그 이유는 노무현식 FTA는 이익균형을 어느 정도 맞췄으나, 이명박식 FTA는 우리가 매우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당시 타결시킨 한미 FTA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말바꾸기를 하냐고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보완, 후인준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측의 요구로 추가협상을 가졌다.
그리고 사법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정부에 재협상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2011년 11월22일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우리가 주권국가임을 포기한 불평등한 협상내용이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법주권을 훼손하고, 제약 및 농어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명박식 한미 FTA’에 대해서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공약 2가지만 밝혀주고, 예산확보방안을 말해달라.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천안시의 경우에는 2009년 57개의 수도권 기업이 이전했지만, 2011년 8개의 수도권 기업이 이전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폐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기금조성을 통해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견해는.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지난 참여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수립했다면 바꿀 수 있는 문제로서 현재 정부와 국방부의 밀어붙이기식 방법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상당수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점, 환경피해문제, 기지건설로 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해야 하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구조화돼 있다. 이에 여·야, 정부(군)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협의체를 만들고 최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결정처럼 보이더라도 사회적 갈등과 사후비용을 줄이는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을 말해주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치는 우리 법률상 일반예방적인 성격으로 범죄억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사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 수년간 사형을 집행한 사례도 없고, 범죄억제효과의 실효성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형 없는 종신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부자감세에 대한 생각은.
-1%의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부자감세는 철회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그리고 대기업에 혜택을 준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함으로써 국세수입 90조원 정도가 감소했다. 이렇듯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만큼 복지분야에 투입될 예산이 감소한다. 1%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감세를 철회해 확보된 세수는 국민의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무상급식 등에 대한 복지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는?
-학부모의 학교급식비 부담은 우리나라가 67%로 독일 40%와 미국 24.2%에 비해 매우 높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2월에 학교급식비 연체자는 3만1908명으로 2006년 대비 88%가 증가했다. 결식아동들은 신장과 체중면에서 발달저하가 초래되고 심리적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 제공이 아니라 평등한 식생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공교육의 일환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4대강 공사는 이명박 정권의 졸속·부실계획으로 ‘3년내 졸속 완공하는 속도전’을 강행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계획기간, 수시로 바뀌는 사업계획 변경,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 부실한 문화재조사, 각종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4대강 사업건설을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관리비용으로 매년 천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4년째 적자예산까지 편성함으로써 그만큼 복지부분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줄어들었다.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에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수, 중도, 진보적 가치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르다. 어떤 자세를 지향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달라.
-보수, 중도, 진보적 가치가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뤄야 하나 우리의 실정은 서로 비하하고 비판함으로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어느 사회든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 속에서 조화를 이룰 경우에 그 사회는 건전하게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지역현안에 관한 질문>

▶천안시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 이유와 해결방법은?
-천안시의 가장 큰 현안은 단연코 원도심 및 지역경제활성화 문제다.
교육·경제기반의 집단이동, 기반시설의 노후화, 난개발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화와 정주환경의 파괴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도시기능 황폐화 및 생활기반이 붕괴돼 시급히 활성화시켜야 할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천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제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저는 이를 위해서 2011.11.29.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자치단체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비를 투입해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앞으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와 부자감세 철회에 노력하겠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천안을 비롯한 충남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있다. 견해를 밝혀달라.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고교평준화를 해제할 경우 입시위주의 과열양상을 높이고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도 있다. 고교평준화를 통해 바른 인성을 키우고 공교육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천안지역의 장?단점을 밝혀달라.
-천안은 도로와 철도 등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서 접근의 용이성이 매우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이 혼재돼 있어 발전전략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도농복합지역은 전원도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도시계획을 한다면 미래 친환경 전원도시로서의 천안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접근의 용이성과 교통의 중심지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공공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구의원으로서 하고싶은 일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잘못된 정책 및 제도를 바로잡고,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폐해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둘째 ‘부자감세’ 중 종합부동산세를 원상복구시키고, 셋째 중소기업·소상공인 집중지원, 일자리 창출 선도, 넷째 한미FTA 재재협상 추진 및 피해산업 보완대책을 확충하겠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