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장 큰 현안은 ‘양극화와 경제불평등’

경제민주화 실현, 재벌·조세개혁 통해 복지재원 마련해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해 본지는 후보자들에게 국가와 지역중심의 주요현안을 질의했다. 선기기간에는 수많은 언론과 개별단체들의 질문이 폭주해 대부분 선거캠프에서 작성되지만, 후보자의 이름으로 답변되는 만큼 최종결정자의 책임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 이유와 해결방법은?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의 실현, 1% 부자증세가 필요하다. 즉 재벌개혁과 조세개혁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해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당론과 소신이 상충될 경우, 국가정책과 천안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나의 공천권자는 천안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안시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은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본다.

▶대형할인매장과 기업형수퍼마켓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지역의 자체상권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현행 추진되고 있는 노란우산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가칭)자영업자연금법(일명 패자부활법) 제정, 대형마트·SSM 규제와 전통시장활성화,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수주기회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조기정착을 위한 운영비 지원확대, 납부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확대 등이다.

▶기름값이 치솟고 있다. 기름값 인상은 고스란히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름소비가 심한 교통과 관련해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는가?
-소비절약을 통해 고유가 문제를 극복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제는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국회가 정해준 유류세 기본세율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75원인데도 정부는 이보다 11.4%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걷고있는 것은 국회가 법에서 정해준 탄력세율의 취지에 맞지 않다. 30% 탄력세율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30%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을 내리라는 취지에서 정한 것이다. 지금은 물가안정이 급선무인 만큼 더이상 실기하지 말고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도의 폐지여론에 어떻게 생각하나? 만약 반대입장이라면 국회의원이 된 후 어떤 노력을 통해 관철시킬 것인가?
-찬성한다. 기초의원들과 지자체 단체장들이 중앙정당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보니 지역현안에 대한 소신보다는 당의 정책에 맞춰 중앙정치를 대리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당선된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히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원전폐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방안을 갖고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논란이 뜨거운데 에너지정책에 대한 견해는.
-2024년까지 원전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비율을 58%까지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원전 추가건설은 중단돼야 하며, 설계수명이 종료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의 수명연장에도 반대한다. 원자력 등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체제를 녹색 대안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중시하는 생태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 FTA에 대해 찬·반 의견과 그 이유는.
-한미FTA는 우리나라가 유럽식 복지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식 양극화사회로 갈 것이냐의 문제다. 민주통합당이 FTA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 FTA 조항 중 우리 경제를 궁지에 몰 수 있는 11개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대표적인 공약 2가지만 밝혀주고, 이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은.
-첫번째는 국회개혁이다. 국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싸움박질하는 모습이다. 그만큼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재벌개혁, 조세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 곳곳에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국회만은 아직 성역처럼 남아 있다. 국회도 변해야 한다.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를 만들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두번째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철폐해 U턴하던 기업들을 다시 돌리겠다. 해마다 산단분양률이 떨어져 지난해는 80% 감소율을 보였다. 성환·직산·입장 등의 대규모 산단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유지와 지방경제활성화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해 천안시에서 계획중인 산단 조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둘 다 예산확보가 필요치 않다.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견해는.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다. 이것 역시 99%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99%의 동의가 있어도 최후 1% 소수의 인권과 생명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 강정마을의 본질은 안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에 맞선 싸움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을 말해주고, 그 이유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권은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박탈할 권리는 없다. 더불어 사형제도의 존치가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규범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

▶부자감세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향후 10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한반도 평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부자감세는 새로운 세목과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 MB정부가 왜곡시킨 세제를 정상화시켜서 실현할 수 있다. MB정부의 감세정책은 조세부담률을 2007년 21%에서 2010년 19.3%까지 낮췄다. 부자감세의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상급식 등에 대한 복지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는?
-무상급식이 복지포퓰리즘이라면 무상교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무상급식문제는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미발달된 상태이므로 감수성이 예민한데, 이 아이들에게 부잣집 아이, 가난한 집 아이로 편가르기 한다는 건 반교육적인 행위이다. 부자감세로 100조원 정도의 돈을 걷지 못했다. 4대강 삽질예산에 23조원 정도가 들어갔다. 이런 거 절약하면 무상급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으로 볼 수 없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4대강 삽질로 서민은 죽을 지경이다. 예산으로 보면 교육, 복지, 지방예산이 온통 4대강에 휩쓸려 내려가는 판국이다. 국민의 삶의 터전이 삽질에 의해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이다. 4대강 안정성 검사결과 심각한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보수, 중도, 진보적 가치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르다. 어떤 자세를 지향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달라.
-보수와 진보의 의미에서 가치관의 대립성이나 상충성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진보적인 성향과 함께 보수적인 기질도 있는 사람이다. 그 두가지 성격을 적절히 조화시키며 사는 것이 창조성과 역동성을 배가시켜 준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스스로 균형과 중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존경한다.

<지역현안에 관한 질문>

▶천안시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 이유와 해결방법은.
-성환읍 신가리 북부 BIT산업단지, 직산 남산리·성거읍 일원 천안 인터테크노벨리, 입장·성거 천흥리 일원 입장벨리 등 천안시 계획이 수립돼 있으나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또한 이미 풍세산단, 5산업단지가 조성중이나, 분양율이 저조한 상태다. MB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로 기업들이 내려오는 것이 천안을 발전시키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천안을 비롯한 충남의 고교평준화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혀는.
-이제 천안에도 고고평준화가 돼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도 천안시민들의 70% 이상이 찬성한 걸로 알고 있다. 평준화 안 하는 교육청은 전국에서 충남이 유일하다. 도의회에서도 도의원 35명 공동발의로 고교평준화 조례가 4월중에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학력수준이 떨어질 걸 우려하고 있는데 지난해 연세대 강상진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준화 지역의 성적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수능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한다. 고교평준화는 우리자녀들이 교복으로 차별받지 않으며 열등감을 갖지 않게 된다. 또한 과도한 학력경쟁과 서열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바람으로 천안은 70여 곳이 움직이고 있다. 구도심의 발전방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있는데.
-구도심개발은 조속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구도심의 발전방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천안은 지금 주택문제가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고 대형아파트는 분양이 안 되어 텅텅 비어있다. 맞춤형 주택공급 차원에서 청년, 대학생, 홀로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주택공급 차원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우려되는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천안지역의 장·단점을 밝혀달라.
-천안의 가장 큰 장점은 도농복합도시라는 점이다.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본다. 단점은 동서지역의 불균등한 발전이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고싶은 일은?
-분구무산 및 쌍용2동 경계조정과 관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 쌍용2동을 되찾고 다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반드시 분구를 이뤄내겠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