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재발방지서약서.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천안·아산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에게 재보궐선거 재방방지 서약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천안시 갑·을과 아산시의 주요3당 국회의원 후보자 9명이 책임있는 정치실현을 위한 의지표명으로 재보궐선거 재발방지서약에 사인했다.
서약서는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체의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어떤 경우에도 중도사퇴하지 않을 것 ▷본인의 원인제공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본인의 선거보전비용 환수뿐만 아니라 모든 재보궐선거비용을 본인이 책임질 것 ▷19대 국회의원이 되면 재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와 공천한 소속정당에게 원인제공자의 선거보전비용 환수와 재보궐선거 비용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실련은 ‘재보궐선거의 문제는 비단 세금낭비뿐만 아니라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상실과 정치불신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시민의 자긍심에도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 모든 후보자들에게 서약을 받았다.
이들 경실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충남에서 모두 52건의 재보궐선거가 있었으나 선거구신설 4곳과 사망 5곳을 제외한 43곳이 불필요한 재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중 천안에서는 이성찬(2001·기초의원·사망), 장상훈(2004·기초의원·사직), 엄금자(2004·광역의원·사직), 이정원(2008·기초의원·사직), 박중현(2008·기초의원·사직), 박상돈(2010·국회의원·퇴직)이, 아산에서는 김광만(2003·기초의원·사직), 김재봉(2003·광역의원·당선무효), 복기왕(2005·국회의원·당선무효)이 재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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