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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선거구 공약분석 “어, 이 후보 공약 잘돼있네”

매니페스토 충남본부.. 후보자별 공약의 현실성과 이행정도 등 꼼꼼분석

등록일 2012년04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본부장 최장호·단국대 명예교수)는 천안 갑·을구 선거가 공약의 정책비전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해 내놨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와 각 정당에서 추천받은 20명으로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을 구성해 우선순위 핵심공약, 분야별 공약분포, 현안에 대한 입장, 공약지평과 공약심도를 평가했다. 단 매니페스토가 분석한 공약은 사전에 후보자캠프에서 받은 것으로, 유권자들이 최종 받아본 공보물의 공약과는 약간 다르다. 

전용학(새누리당) 양승조(민주통합당) 강동복(자유선진당)

천안갑… 변별력·의견차 뚜렷

핵심공약에 대한 우선순위는 전용학(새누리당) 후보가 원도심활성화 및 재개발사업 촉진제도 정비-목천IC~21번국도 입체교차로연결-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1·2기 지하화 및 생태공원조성을 밝혔다. 양승조(민주통합당) 후보는 수도권규제완화철폐-원도심재개발 촉진 및 주거환경개선-무상보육실현 및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처우개선을, 강동복(자유선진당) 후보는 일자리 창출 위한 관련법제정-FTA 피해농축산가 충분한보상-구도심 도시재생사업법 제정을 내놨다.
공약은 전용학 30건, 양승조 33건, 강동복 45건을 약속했다.
도시계획·개발은 양승조 4건, 강동복 6건에 비해 전용학 후보가 11건으로 높다. 경제공약은 전용학 3건, 양승조 5건보다 강동복 후보가 9건으로 많았고, 양승조 후보는 분야별 공약이 고르게 분포됐다. 

얼마나 다양한 정책분야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공약을 많이 낸 강동복 후보가 앞섰다. 하지만 공약을 얼마나 체계적·구체적·완결적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는 것에는 양승조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약형성(비전제시·수요파악·공약간정합성)과 공약이행수단(조직·재정·법제도), 공약이행평가(측정가능성·이행평가·시간계획)는 평균적으로 강동복 후보가 50%가 안됐고, 전용학 후보가 60%가 안된 반면 양승조 후보는 70%를 넘겼다.  
16개의 주요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5군데에서 갈렸다.
먼저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양승조 후보는 고교입시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찬성한데 반해 전용학·강동복 후보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두 후보는 “평준화시 천안의 우수한 인재가 타지역의 우수한 지역으로 진학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으며, 강 후보는 ‘고교학력 저하’를 덧붙였다.
소형아파트(80㎡) 건설 의무할당제에 대해서는 양승조·강동복 후보가 찬성한 반면 전용학 후보는 반대했다. 양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강 후보는 “서민주택보급 확대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 후보는 “국가주도의 소형임대주택사업도 중요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이 과도하게 중복돼 민간공급 축소, 주변집값하락, 주택거래 침체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상생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시 보궐선거경비 본인 및 해당정당에 부담하는 것이 어떤가를 묻는 질문에는 전용학·강동복 후보가 찬성한 반면 양승조 후보는 “사퇴이유를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또한 인접지자체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양승조·강동복 후보는 찬성했다. 양 후보는 “단 주민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전용학 후보는 “정부 등에 의해 인위적인 통합이 아닌, 주민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세명 모두 찬성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는 부분찬성도 있었다. 강동복 후보는 찬성한데 반해 전용학·양승조 후보는 “기초단체장 폐지는 찬성하지만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양 후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이유로 ‘견제와 균형’을 찾았다.   

김호연(새누리당) 박완주(민주통합당) 박상돈(자유선진당)

천안을… 셋 다 비슷 ‘변별력 낮아’

후보들의 핵심공약 우선순위는 김호연 후보가 과학벨트의 성공지원-충남외국인학교 유치(후보지결정)-영어도서관 신설을, 박완주 후보는 국회개혁-한미FTA 막아낼 것-수도권규제완화 철폐를 내놨다. 박상돈 후보는 유류세 50% 인하-1%대 카드수수료 실현-직장여성 1시간 늦은 출근과 조기퇴근이 자유로운 제도마련 순으로 대답했다.
다양한 정책분야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와 공약을 얼마나 체계적·구체적·완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세 후보가 엇비슷했다. 
공약은 김호연 35건, 박완주 35건, 박상돈 53건을 약속했다.
경제공약은 박상돈 10건, 김호연 6건보다 박완주 후보가 15건으로 많았으며, 환경공약은 박완주 1건, 박상돈 0건에 비해 김호연 후보가 7건으로 높았다. 반면 복지공약은 김호연 7건, 박완주 5건에 비해 박상돈 후보가 15건으로 많았다.  
천안고교평준화, 수도권규제완화 등 16개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1건을 제외하고 세 후보가 같은 입장을 보였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인접지자체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김호연 후보는 “광역화 추세에 있다”는 것으로, 박완주 후보는 “2원화, 3원화 돼있는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다”는 이유를 댔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시 보궐선거경비를 본인이나 정당 부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며 찬성했다.
박상돈 후보도 “현재‘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문제에서만은 유일하게 답변이 달랐다. 박완주·박상돈 후보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김호연 후보는 “출총제 부활보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가능하다”며 반대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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