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갑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좋은 19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이 지역 총선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냈다. 어떤 후보는 직접인터뷰를 원하기도 했다. 사실 정책질의를 내도 그것이 후보의 진정성 있는 답변인지, 아님 훌륭한(?) 참모들의 작품인지 알 길이 없다. 반면 질문을 알리지 않고 하는 직접인터뷰는 후보가 직접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논리있게 꺼내놓아야 함으로 답변을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출은 달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 판단을 고민 없이 즉답으로만 처리되는 문제가 있다. 결국 본지는 서면 정책질의를 하되, 가능한 많은 현안문제를 꺼내 그들의 근본적인 소신과 견해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순서는 후보자별 답변마감시한으로 정했다.

<김학수 기자>

<국가(현안)에 관한 질문>

1.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 이유와 해결방법은?

박상돈/ 고용없는 성장에 따른 ‘소득 양극화’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제조업 등에서 자동화 설비가 급속도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시장이 급속도로 경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통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

김호연/ 우리나라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본다. 저출산고령화문제의 해결은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여성들이 아이낳고 기르기 편하도록 양육과 보육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 대학학자금 대출이자 인하와 대학생등록금 부담 경감을 통해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모든 세대가 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보장성을 넓히고자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완화조치가 사라져야 한다.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은 환경오염은 물론 경제양극화 심화, 주거·교통·교육·복지문제 등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도권의 비싼 땅값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관, 지방소비세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참여와 자치권 강화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박완주/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 1% 부자증세가 필요하다. 즉 재벌개혁과 조세개혁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해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 당론과 소신이 상충될 경우, 국가정책과 천안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박상돈/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가정책이라 하더라도 천안시에 불이익을 안겨주는 것이라면 국가정책을 바꾸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례로,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그렇다.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국가정책을 철폐해야 한다. 그래야만 천안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김호연/ 18대 임기동안 충남도당위원장과 원내부대표,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은 천안시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은 과학벨트 천안유치를 위해,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의 농촌지역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맡은 소임이다. 또한 천안과 충남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원내부대표를 맡아 필요한 경우 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활동도 벌였다.

박완주/ 천안시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다. 이유는 나의 공천권자는 천안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은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본다.

3. 대형할인매장과 기업형수퍼마켓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지역의 자체상권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박상돈/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소상인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아야한다.

김호연/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직불카드 활성화를 통한 중소카드가맹점 수수료를 1.5%대로 인하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 택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및 지역문화관광자원 연계 등을 통한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 고금리에 시달리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의 미소금융 자금 지원, 햇살론 및 새희망홀씨대출 공급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

박완주/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현행 추진되고 있는 노란우산제도를 발전시켜 (가칭)자영업자 연금법(일명 패자부활법) 제정, 대형마트·SSM 규제와 전통시장활성화,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수주기회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조기정착을 위한 운영비 지원확대, 납부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확대 등이 있다.

4. 기름값이 치솟고 있다. 기름값 인상은 고스란히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름소비가 심한 교통과 관련해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는가?

박상돈/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다. 이 세금 때문에 서민의 경제적 고충이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다. 우선 세금을 대폭 인하해서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한다. 후속조치로 재산·소득수준 그리고 보유차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으로 세분화해 유류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김호연/ 고유가대책으로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는 단기대책으로도 그 실효성이 없다. 2008년 정부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자 당시 10개월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유류세 인하로 인해 최하위 20%는 단지 8800원의 혜택을 본 반면 최상위 20%는 5만5780원의 혜택을 보았다고 한다.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이 오히려 6.3배나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유가할인카드나 쿠폰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라 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박완주/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고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므로 소비절약을 통해 고유가 문제를 극복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제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국회가 정해준 유류세 기본세율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75원인데도 정부는 이보다 11.4%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걷고있는 것은 국회가 법에서 정해준 탄력세율의 취지에 맞지 않다. 30% 탄력세율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30%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을 내리라는 취지에서 정한 것이다. 지금은 물가안정이 급선무인 만큼 더이상 실기하지 말고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

5. 후보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도의 폐지여론에 어떻게 생각하나? 만약 반대입장이라면 국회의원이 된 후 어떤 노력을 통해 관철시킬 것인가?

박상돈/ 찬성한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자유선진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입법발의를 하고, 국회 내 정당간 합의를 도출해서 실현하겠다.

김호연/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실현을 위해 정당공천제도의 폐지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정당공천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시의원들을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에 따른 잡음과 편가르기식 선거 등과 함께 지역패권주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영남에서 새누리당 공천, 호남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은 곧 당선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특정정당의 독점현상을 야기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실종되고 지역분할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기능이 사라져 기초단체장 후보 검증이나 토호세력과의 유착, 부정부패 연루 방지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책연속성 및 책임성 강화, 정당 후보선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완점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박완주/ 찬성한다. 기초의원들과 지자체 단체장들이 중앙정당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보니 지역현안에 대한 소신보다는 당의 정책에 맞춰 중앙정치를 대리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당선된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히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이다.

6. 국제사회의 원전폐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방안을 갖고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논란이 뜨거운데 에너지정책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달라. 

박상돈/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효율측면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효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문제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대재앙을 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원전의 발전량을 대체할 에너지는 미미하다. 풍력, 태양력, 지력발전 등이 대체에너지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일거에 원전을 대체할 수는 없다. 다만 단계적으로 대체에너지 쪽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김호연/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손쉬운 대안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상생활에서의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생활 실천, 에너지 절약과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녹색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그린홈 보급사업도 대안중 하나다.

박완주/ 2024년까지 원전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비율을 58%까지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원전 추가건설은 중단돼야 하며, 설계수명이 종료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의 수명연장에도 반대한다. 원자력 등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체제를 녹색 대안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중시하는 생태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7. FTA에 대해 찬·반 의견과 그 이유는.

박상돈/ FTA 체결로 대한민국의 경제규모 몸집을 키우는 순기능적인 측면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처럼 자동차를 비롯한 수출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만 혜택이 부여되고, 농축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 농축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FTA로 수혜를 보는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해서 ‘상생펀드’ 같은 것을 조성해 농축산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보전을 해야한다.

김호연/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지역 다변화,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등을 통해 무역규모를 키워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데다 투자율이 더 높아질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려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경제영토를 넓힐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수많은 국가와의 FTA체결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챙겨야 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대비해야 한다.
FTA에도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선도농가(강소농) 육성, 과수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농산물의 국가브랜드 추진(예를 들면 하늘그린 배, 포도)으로 수출증대 등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배수개선사업 및 수질개선 사업추진 등 생산기반구축으로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함부로 결정해서도 안되지만 결정된 사안에 대해 당리당략을 위해 자주 입장이 바뀌어도 안된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때 추진된 것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뒤집는다는 것은 민주통합당이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박완주/ 한미FTA는 우리나라가 유럽식 복지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식 양극화사회로 갈 것이냐의 문제다. 민주통합당이 FTA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 FTA 조항 중 우리 경제를 궁지에 몰 수 있는 11개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8. 대표적인 공약 2가지만 밝혀주고, 예산확보방안을 말해달라.

박상돈/ 우선 기름가격이 인하되도록 하겠다. 선행조치로 기금가격의 절반이 세금인데, 경제사정이 어려운만큼 세금이 대폭 인하돼야 한다. 후속조치로 유류세 차등부과조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재산, 소득수준 그리고 보유차량 등을 고려해서 등급으로 세분화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정부의 유류세 징수에도 차질이 없게 되고 서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기름을 공급할 수 있다. 정책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노인공경법을 제정해 어르신들이 공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부모부양세를 신설해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식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연세 드신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도록 하겠다.

김호연/ 국가와 충청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제공하게 될 과학벨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학벨트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률안 개정과 예산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당과 정부, 국회에서 동료의원들 그리고 충청권 의원들과 힘을 모으고 충남도와 천안시와도 긴밀히 연계하겠다. 새누리당에서도 충청권 최우선공약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천안발전의 대동맥이 될 번영로 연장사업과 북천안IC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완주/ 첫번째는 국회개혁이다. 국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싸움박질하는 모습이다. 그만큼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재벌개혁, 조세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 곳곳에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국회만은 아직 성역처럼 남아 있다. 국회도 변해야 한다.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를 만들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두번째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철폐해 U턴하던 기업들을 다시 돌리겠다. 해마다 산단분양률이 떨어져 지난해는 80% 감소율을 보였다. 성환·직산·입장 등의 대규모 산단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유지와 지방경제활성화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해 천안시에서 계획중인 산단 조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둘 다 예산확보가 필요치 않다.

9.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견해는. 

박상돈/ 안보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되는 것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선거에 악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 문제가 더이상 선거쟁점화 되지 않았으면 한다.

김호연/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2007년 노무현 정부시절 시작된 것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제주도 평화포럼에서 평화를 위해서도 무장을 가질 수 있다며 예방적 군사기지로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한명숙 민주통합당대표도 총리시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해상 통로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며, 오히려 군사전략상 필요성을 도민에게 설명해 왔고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당시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 54.3%가 찬성을 했으며, 여러 후보지중 56%로 찬성율이 가장 높은 강정마을이 결정된 것이다.
최근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으로 인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은 더욱 인정되고 있다. 그때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을 설득하던 민주통합당이 이제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반대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박완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다. 이것 역시 99%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99%의 동의가 있어도 최후의 1%의 소수의 인권과 생명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 무자비하고 느닷없는 발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도전이다. 강정마을의 본질은 안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에 맞선 싸움이다. 강정마을의 본질은 민주주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10.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을 말해주고, 그 이유는.

박상돈/ 기본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정말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교화를 통해서 인간의 참된 본성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호연/ 사형제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 소중한 것으로, 다른 가치와 비교해 희생되거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사형 폐지가 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여건상 사형폐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가 마련될 때 비로소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이나 여성 등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백한 비인권적인 범죄행위는 극형에 처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본다.

박완주/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권은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만 있을뿐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사형제도의 존치가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규범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11. 부자감세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박상돈/ 전적으로 철회돼야 한다. 감세정책으로 인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켰고, 결과적으로 경제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부자감세정책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

김호연/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은 공평과세와 책임담세로 시작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 또한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중산·서민층 관련 비과세·감면제도를 제외한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도 대폭 정비하겠다.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제고하고 체납추징 강화 등 징세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박완주/ 향후 10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한반도 평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부자감세는 새로운 세목과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 MB정부가 왜곡시킨 세제를 정상화시켜서 실현할 수 있다. MB정부의 감세 정책은 조세부담률을 2007년 21%에서 2010년 19.3%까지 낮췄다. 부자감세의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12. 무상급식 등에 대한 복지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는? 

박상돈/ 요즘 유럽국가들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살림규모에 맞지 않게 복지확대정책을 취해왔던게 문제가 된 것이다. 운용가능한 재원중 복지분야에 지출하는 것은 언제나 1순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몸집과 체력에 맞게 지출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김호연/ 무상급식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무상급식문제는 헌법상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있는 의무교육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하며 무상급식보다는 의무급식이란 용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급식을 포함한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다.

박완주/ 무상급식이 복지포퓰리즘이라면 무상교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무상급식문제는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미발달된 상태이므로 감수성이 예민한데, 이 아이들에게 부잣집 아이, 가난한 집 아이로 편가르기 한다는 건 반교육적인 행위이다. 부자감세로 100조원 정도의 돈을 걷지 못했다. 4대강 삽질예산에 23조원 정도가 들어갔다. 이런 거 절약하면 무상급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으로 볼 수 없다.

13.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박상돈/ 사업의 실효성, 보 붕괴가능성, 환경문제 유발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다. 이런 문제는 현 시점에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4대강 사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어떠한 보탬이 되었는지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를 보면 기대이하의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안된 사업을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국가정책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김호연/ 노후제방 보강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다목적댐의 홍수조절능력 증대 등으로 홍수도 예방하고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시작의도도 좋았고 주민들의 호응도 적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밀어붙이기식 추진보다는 시작 전에 충분한 검토와 합의과정이 필요했고, 진행과정에서 지천 홍수피해 위험증대, 멸종위기종의 폐사, 문화재 훼손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다.

박완주/ 4대강 삽질로 서민은 죽을 지경이다. 예산으로 보면 교육, 복지, 지방예산이 온통 4대강에 휩쓸려 내려가는 판국이다. 국민의 삶의 터전이 삽질에 의해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이다. 4대강 안정성 검사결과 심각한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14. 보수, 중도, 진보적 가치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르다. 어떤 자세를 지향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달라.

박상돈/ 답변없음.

김호연/ 중국의 혁명가이자 개혁과 개방을 이끈 정치가였던 덩샤오핑(등소평)은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흑묘백묘(黑猫白猫: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를 표방했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중국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의미로, 덩샤오핑의 이러한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거듭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탄생시켰다. 보수, 중도, 진보를 가르는 기준을 어느 선에 두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보수든 중도든 진보든 모든 가치는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역사발전을 위한 비전, 공동체를 위한 헌신 등에 있다고 본다.

 박완주/ 보수와 진보의 의미에서 가치관의 대립성이나 상충성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진보적인 성향과 함께 보수적인 기질도 있는 사람이다. 그 두가지 성격을 적절히 조화시키며 사는 것이 창조성과 역동성을 배가시켜 준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스스로 균형과 중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존경한다. 

<지역현안에 관한 질문>

1. 천안시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 이유와 해결방법은. 

박상돈/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가 가장 큰 현안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된 이후 천안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었다. 기업입주가 뜸해졌고,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업까지 나타났다. 천안경제가 다시 탄력을 받으려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철폐돼야 한다. 

김호연/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의 최대현안은 지역경제활성화와 FTA에 따른 농촌발전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본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얼마나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느냐에 달려있다. 과학벨트기능지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분명 앞으로 더많은 기업을 천안으로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천안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의 4대 특화분야는 모두 우리나라 미래성장의 동력들이다. 13개 대학을 가진 천안권의 강점을 살려 분야별로 특화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기술이전과 창업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FTA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업용면세유 적용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했는데 선도농가(강소농) 육성, 과수의 국가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 FTA에도 흔들리지 않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박완주/ 성환읍 신가리 북부 BIT산업단지, 직산 남산리·성거읍 일원 천안 인터테크노벨리, 입장·성거 천흥리 일원 입장벨리 등 천안시 계획이 수립돼 있으나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또한 이미 풍세산단, 5산업단지가 조성중이나, 분양율이 저조한 상태다. MB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로 기업들이 내려오는 것이 천안을 발전시키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2. 천안을 비롯한 충남의 고교평준화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혀는.

박상돈/ 평준화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천안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일찍부터 학생들이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천안시민 대다수가 평준화에 찬성한다고 생각한다.

김호연/ 고교평준화 문제는 고등학교 학생 선발을 개별 학교장이 하느냐, 교육감이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평준화 정책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2014년 전환을 목표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다.

박완주/ 이제 천안에도 고고평준화가 돼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도 천안시민들의 70% 이상이 찬성한 걸로 알고 있다. 평준화 안 하는 교육청은 전국에서 충남이 유일하다. 도의회에서도 도의원 35명 공동발의로 고교평준화 조례가 4월중에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학력수준이 떨어질 걸 우려하고 있는데 지난해 연세대 강상진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준화 지역의 성적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수능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한다. 고교평준화는 우리자녀들이 교복으로 차별받지 않으며 열등감을 갖지 않게 된다. 또한 과도한 학력경쟁과 서열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

 3. 재개발재건축 바람으로 천안은 70여 곳이 움직이고 있다. 구도심의 발전방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있는데. 

박상돈/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도심 발전방안과 결부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나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김호연/ 구도심의 개발문제는 시와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수렴해 원주민에게는 개선된 주거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 편의,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시는 개발계획을 조정·관리하고 원주민에게 개발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균형잡힌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완주/ 구도심개발은 조속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구도심의 발전방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천안은 지금 주택문제가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고 대형아파트는 분양이 안 되어 텅텅 비어있다. 맞춤형 주택공급 차원에서 청년, 대학생, 홀로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주택공급 차원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우려되는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천안지역의 장·단점을 밝혀달라. 

박상돈/ 장점은 천안이 성장하는 도시라는 것이다. 훌륭한 교통연결체계를 가지고 있고, 수도권과 최인접해 대규모 공장 입지로도 최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산성이 높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단점은 남북간 발전 불균형 문제이다. 구도심쪽인 동남구의 발전이 지·정체된 반면에 서북구는 아산과 연담화할 정도로 발전속도가 빠르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호연/ 천안은 충남의 수부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이며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또한 과학벨트 기능지구를 유치해 세계적인 과학기술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행정과 교육, 쇼핑, 체육 등이 발달해 있고 인근지역에 문화, 관광, 휴양시설 등 대한민국 경제와 새 정치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도시 성장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인프라와 교통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도농복합도시로서 도농간의 상생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박완주/ 천안의 가장 큰 장점은 도농복합도시라는 점이다.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본다. 단점은 동서지역의 불균등한 발전이다.

5.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고싶은 일은?

박상돈/ 공약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기름가격이 인하되고, 소득과 재산 수준 등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도록 조세체계를 바꾸고 싶다. 제가 제시한 공약이 빠짐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호연/ 국가와 충청, 천안의 미래성장동력을 제공하게 될 과학벨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학벨트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률안 개정과 예산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력 우위분야 특화지원, 행복 천안을 만들기 위한 종합복지센터(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곳) 건립, FTA에도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하늘그린배(포도) 국가브랜드화를 추진하겠다. 또한 중학교가 부족한 북부 4개읍·면 지역에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고용창출, 각종 문화발전,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제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천안발전의 대동맥이 될 번영로 연장사업이나 북천안IC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완주/ 분구무산 및 쌍용2동 경계조정과 관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 쌍용2동을 되찾고 다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반드시 분구를 이뤄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