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갑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좋은 19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이 지역 총선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냈다. 어떤 후보는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했다. 사실 정책질의를 내도 그것이 후보의 진정성 있는 답변인지, 아님 훌륭한 참모들의 작품인지 알 길이 없다. 게다가 다양한 정보를 찾아 최상의 시나리오 답변을 찾아내기에 오히려 유권자를 ‘희롱’할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반면 질문을 알리지 않고 하는 직접 인터뷰는 후보가 직접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논리있게 꺼내놓아야 함으로 답변을 조작할 수 없다는 것.

분명 유권자에게 후보자별 변별력을 주기엔 무리가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출은 달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 판단을 고민 없이 즉답으로만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결국 본지는 서면 정책질의를 하되, 가능한 현안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져 그들의 근본적인 소신과 견해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순서는 후보자별 답변마감시한으로 정했다.

<김학수 기자>

양승조(민주통합당)

강동복(자유선진당)

전용학(새누리당)

<국가현안에 관한 질문>

1. 국내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와 해결방법은? 

양승조(민주통합당)/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다. 이는 생산인구와 인적자원 감소에 따른 국가경쟁력과 가장 밀접하게 직결되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저출산의 원인이 양육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비용을 최소화시킬 것이다. 둘째 단계적으로 보육비용을 전액지원하는 등 아동수당 도입을 법제화할 것이며 국공립보육시설 대폭 확충, 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를 통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넷째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2배로 확대하고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대상 어르신을 확대할 것이다.

강동복(자유선진당)/ 당면한 사회적 문제는 청년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성장을 해왔지만 자동화와 첨단기술의 발달로 고용 없는 성장을 해왔고, 이로 인해 꾸준히 고용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구직자들도 문제다. 자신의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성향은 한쪽에서는 심각한 구직난을 보이는 반면 한쪽에서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취업진로교육이 필요하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부당한 하도급 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전용학(새누리당)/ 이념 갈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행정구역 개편추진이다. 

2. 당론과 소신이 상충될 경우, 또는 국가정책과 천안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후보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양/ 당론과 저의 소신이 상충될 경우에는 당론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저의 소신이 국가정책에 부합할 경우에는 당론보다 우선한다. 또한 국가정책과 천안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강/ 당론과 소신이 상충될 경우는 크게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소신에 따를 것이다. 제가 소신이 반사회적이거나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지 않은 당론은 외면받을 것이다. 국가정책과 천안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에는 국가정책을 따를 것이다. 천안시의 이익을 따른다면 주민들에게 환영받을 일지만 그것이 곧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래비용 되거나 시장의 실패를 불러오는 길이다.

전/ 소신대로 행동할 것이다. 지역의 대표로서 시민과 논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택하겠다.

3. 대형할인매장과 기업형수퍼마켓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지역의 자체상권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양/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의 자영업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중소자영업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했고, 대형할인점 등과 중소자영업자와의 카드수수료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지난 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내용은 신용카드 사업자가 거래 수수료율을 정할 때 부당하게 가맹점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우대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80%까지 확대시키는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묶어 상권 전체를 개발하는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의 편의성을 지속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강/ 이미 들어선 대형매장을 물러가라고 할 순 없는 노릇이다. 다만 그들이 얻는 수익을 좀 줄이고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과 매출을 나누라는 점에서 얼마전 전주시가 실시한 판매시간 제한이나 판매일수 제한 등에 대해 찬성한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재래시장의 주요품목을 공산품이 아닌 경쟁력 있는 지역상품으로 대체해가며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면 어느 정도 대형매장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골목상권에 대해선 특정품목에 대한 판매제한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공공기관의 구매쿼터제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 규제법을 제정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지방세제 적용을 강화하고, 지역 생산상품을 일정비율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아파트상가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의 골목상품권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4. 기름값이 치솟고 있다. 기름값 인상은 고스란히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기름소비가 심한 교통부문과 관련해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는가?

양/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연일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유가 대책으로 지난해 7월 전국에 대안주유소 13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현재는 몇 곳에서 대안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안주유소는 경쟁촉진을 통해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무리한 가격경쟁과 주유소 업체간 갈등으로 또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유가는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있다. 국회가 법률에서 정해준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로 휘발류 리터당 475원을 정했는데도 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이보다 11.4%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걷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가 올라갈 경우 30% 범위 내에서 세율을 내리도록 규정한 탄력세율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고유가 및 기름소비에 따른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친환경적인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보편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중교통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많은 기름소비에 따른 실질적인 보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 막연히 유류세를 인하한다면 대형차와 소형차로 인해 오히려 서민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유류소비 쿼터제를 실시해 일정부분 소비한 부분에 대해 유류세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게 시스템이 정비되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차별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다.

전/ 유류세를 인하하고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 요일제 및 짝·홀수제 운행 캠페인을 제도화한다. 

5.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도의 폐지여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반대입장이라면 국회의원이 된 후 어떤 노력을 통해 관철시킬 것인가?

양/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의원 등 정당공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폐해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여 18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찬반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면 선거가 과열되고 정당대립이 심화되며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책임정치의 구현과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다. 저는 기초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선거과열, 정당대립, 중앙정치에 예속을 가속화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돼 정당공천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시의원 등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토호세력의 진출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장의 견제를 강화하며 책임정치과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정당공천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기초의원의 경우도 국회의원 선거처럼 많은 돈이 들어간다. 따라서 정당공천이 배제되면 능력있고 역량있는 젊은 일꾼의 발굴보다는 지역사회의 돈 많은 사람들의 출세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에 대해 반대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산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당과 지역을 떠나 폐지운동을 주도할 것이다.

전/ 정당정치국가로 일관성 있게 국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필요하다. 현실과 같이 한 정당·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공천제라면 폐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19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보완·개정해야 한다.

6. 국제사회의 원전폐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방안을 갖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논란이 뜨거운데 에너지정책에 대한 견해는?.

양/ 1987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3월 일본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원전의 안전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요구가 있으며, 저 또한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소비 절감강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 확대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먼저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소비 절감을 강화해야 한다. 2009년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8833kWh로 1인당 소득이 한국보다 많은 독일(6757kWh), 일본(7818kWh), 프랑스(7512kWh)보다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원자력 등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체제를 녹색 대안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중시하는 생태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 또한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하기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 확대부문. 정부는 2010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6%에 불과해,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7%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강/ 현재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는 가운데 원전폐지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화력발전이나 수력발전을 대체할 에너지로 부각된 것이 원자력인데 이를 제외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조력이나 풍력 그리고 태양광 정도의 대체에너지원이 있을 뿐이다. 화력이나 수력발전 역시 지연보호 및 보존 차원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풍력이나 조력 발전 역시 마찬가지 차원에서 반대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아직까지 뚜렷한 대체 에너지원이 없다는 측면에서 당장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 에너지 부족국가이므로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7. FTA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양/ 저는 농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한미 FTA’에 대해서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무현식 FTA는 이익균형을 어느 정도 맞췄으나, 이명박식 FTA는 우리가 매우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당시 타결시킨 한미 FTA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말바꾸기를 하냐고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보완, 후인준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측의 요구로 추가협상을 가졌다. 한미FTA 협상으로 제조업(섬유․의류,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분야에는 수입대비 수출증대효과가 커 일정부분 이득을 얻었으나, 농산물과 의약품 분야에서는 수출증대 효과는 없이 수입증대효과가 매우 커 국내업계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우리 민주당과 저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선대책 후 협정 타결을 주장했다. 그리고 사법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정부에 재협상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2011년 11월22일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우리가 주권국가임을 포기한 불평등한 협상내용이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제약분야와 함께 농어업 분야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농어업 분야에서 15년간 12조 6683억원, 연평균 8445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업 피해 역시 15년간 4,431억원(연평균 2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품목은 축산품으로 발효 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은 7조2993억원(연평균 48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 피해액의 59.7%에 해당된다. 따라서 저는 사법주권을 훼손하고, 제약 및 농어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명박식 한미 FTA’에 대해서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강/ 한·미 FTA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가 될 것이다. 막연히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들떠 있어선 안된다. 따라서 국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FTA로 위기를 맞게 될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농축산업에 대한 배려와 입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는 향후 15년간 12조60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피해규모의 3분의 2가 축산업에 집중되고 과수부문 피해가 24% 정도를 차지한다. 저는 한·미 FTA의 직격탄을 맞는 축산농을 위해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이나 폐업보상과 같은 직접 피해보상 예산의 비중을 대폭 늘이는 ‘농·축산업 폐업보상법’을 신설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현재 4%에 달하는 농업 정책금리를 1%대로 지원하는 ‘농업지원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다. 특히 국민이 우리 농산물을 알고, 믿고, 살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겠다. 또 FTA 대책을 세울 때 재정지원과 함께 소비자의 유통마진 줄이기, 위생과 원산지 관련 인증제 강화하기 등 ‘소프트웨어’를 확충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말하는 협정 폐기나 재협상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신뢰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어떤 협정이든 조항의 해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한미 FTA와 지금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의 발목을 잡아 반사이익을 보려는 어설픈 계산보다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모습이 아쉽다.

전/ 글로벌 경제시대로 FTA는 현실이다. 과정과 대책이 중요하다.

8. 대표적인 공약 2가지만 밝혀주고, 예산확보방안을 말해달라.

양/ 저의 대표적인 공약을 2가지만 꼽는다면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먼저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2009년 282개의 수도권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했지만, 2011년 92개의 수도권 기업만이 이전했다. 또한 천안시의 경우에는 2009년 57개의 수도권 기업이 이전했지만, 2011년 8개의 수도권 기업이 이전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폐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도심기능의 저하와 황폐화 되어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도시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를 의미하는 원도심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교육·경제기반의 집단이동, 기반 시설의 노후화, 난개발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화와 정주환경의 파괴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도시 기능의 황폐화 및 생활기반이 붕괴되어 시급히 활성화를 시켜야 할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2011.12.30. 국회를 통과한 도시정비 촉진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되지 않는 곳은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대안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또한 추진이 미진한 곳이나 상당기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도록 2주택 분양 허용, 조합원 지위 양도, 지분형 주택제도 도입 등 재개발 재건축 촉진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천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 수는 수백곳에 이르고 있다. 제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기금 조성을 통해 기금으로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

강/ 천안과 같은 중도시의 원도심 및 구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도심 재생법을 제정하겠다. 우리의 인구는 저출산, 고령화가 말해주듯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경제활동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를 늘이거나 감소세를 늦추는 것은 대한민국의 당면한 주요과제라 할 수 있다. 저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국가나 기업의 예산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시기를 늘이는 공무원을 포함한 정년연장을 추진할 것이다.

전/ 원도심 활성화 및 재개발 사업촉진제도를 정비하고 18대 국회에서 제정하지 못한 「도시재생사업 지원법안」도 제정하겠다. 또한 신방동 하수종말 처리장 지하화 및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국·도·시비 1500억원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 

9.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양/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지만, 지난 참여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수립했다면 바꿀 수 있는 문제로서 현재 정부와 국방부의 밀어붙이기식 방법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대립하고, 이명박 정부의 강공책으로 일단 건설하면 되돌리지 못한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상당수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점, 환경적 피해 문제, 기지건설로 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해야 하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에 여·야, 정부(군)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협의체를 만들고 최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결정처럼 보이더라도 사회적 갈등과 사후비용을 줄이는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강/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한다. 저는 이미 발간된 자서전 ‘살며 생각하며’에서도 밝힌 바 와 같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함께 중국의 이어도 관할수역권 주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해군기지를 건설하며 불필요한 자연환경 파괴를 해서는 안되며 최소한의 구역에서 국가방위를 위한 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전/ 국방을 위해 필요에 의한 계획이며 국가사업이다.

10.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을 말해주고,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양/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치는 우리 법률상 일반예방적인 성격으로 범죄억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사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 수년간 사형을 집행한 사례도 없고, 범죄억제효과의 실효성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제기구인 엠네스티에서도 사형제도 존치국가에 대해 미개국가로 규정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형 없는 종신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강/ 사형제도는 반대한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사형제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다. 누가 누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되지 않고도 법적, 사회적 규범이 유지될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천부인권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할 것이다.

전/ 원칙적으로 반대다.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은 소중하고 존중돼야 한다.

11. 부자감세에 대한 생각을 밝혀달라.

양/ 1%의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부자감세는 철회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그리고 대기업에 혜택을 준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함으로써 국세수입 90조원 정도가 감소했다. 천안시도 2008년 62억여원의 부동산 교부세 수입을 받았으나 2011년 34억여원의 부동산 교부세 수입을 받았다. 이렇듯 부자감세로 인하여 줄어든 세수만큼 복지분야에 투입될 예산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1%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감세를 철회해 확보된 세수는 국민의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99%의 중산층 및 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강/ 부자감세에 대해선 반대한다. 그러나 소위 재벌해체 등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경제논리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다만 부자들에게 보유세 등을 부과해 부의 평등에 접근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전/ 있는 자가 베풀어야 함도 당연하다. 하지만 그 기준을 상식과 원칙을 넘어서는 안될 것이다.

12. 무상급식 등에 대한 복지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양/ 2011년 1월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새누리당은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조차 맞춤형 복지라는 이름하에 표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대립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간의 대립 양상으로 비추어졌고, 주민투표까지 하여 작년 8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퇴까지 했다. 사실 학부모의 학교급식비 부담은 우리나라가 67%로 독일 40%와 미국 24.2%에 비해 매우 높다. 그러나 핀란드와 스웨덴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2월에 학교급식비 연체자는 3만1908명으로 2006년 대비 88%가 증가했다. 결식아동들은 신장과 체중면에서 발달저하가 초래되고 심리적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 제공이 아니라 평등한 식생활,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공교육의 일환이다. 2011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는 181곳에서, 중학교는 76곳, 고등학교는 26곳, 유치원은 105곳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목적은 아이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인격과 자존심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는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정신을 길러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 경감과 함께 학교 행정비용 경감,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로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농가 소득을 상승시키기 위함이다. 무상급식은 곧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써 국가가 책임져야할 책무다. 

강/ 절대 있어서는 안될 망국적 병이 바로 복지 포플리즘이다. 오늘날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유럽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복지포플리즘이다. 복지를 빙자한 사회주의적 분배논리나 이에 편승한 복지정책 남발은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선거용 복지정책을 펼친다면 우리가 유럽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보편적 복지이던 선택적 복지이던 소비성 복지정책은 곧 국민의 혈세낭비와 국고 탕진을 불러오는 일이 될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수요 필요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의 확대가 시급하다.

전/ 복지를 최우선으로 표방하는 국가정책으로서 그 확대폭을 넓히는 것은 당연하다.

13.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양/ 4대강 공사는 이명박 정권의 졸속·부실계획으로 ‘3년내 졸속 완공하는 속도전’을 강행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계획기간, 수시로 바뀌는 사업계획 변경,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 부실한 문화재조사, 각종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내 완공이라는 목표하에 속도전을 강행한 결과, 첫째, 현장 노동자들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빈발하였고 이제는 균열 등의 원인으로 보수공사를 하고있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둘째, 대규모 국가사업이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편법과 실정법 위반을 자행하면서까지 22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토목사업을 국민 7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으며, 3년 연속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날치기하여 확보했다. 셋째, 4대강 사업의 건설을 위해 2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는 4대강 유지·관리비용으로 매년 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올해 정부가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2497억원 중 54%에 해당하는 1368억원(치수시설 919억원, 친수공간 449억원)을 4대강 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렇게 4대강 사업건설을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관리비용으로 매년 천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4년째 적자예산까지 편성함으로써 그만큼 복지부분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줄어들었다.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에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 4대강에 대한 견해는 보는 측면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남아도는 건설수요를 소비하는 측면과 건설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대규모 토목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 많은 재원을 들여서 꼭 4대강을 정비해야 했는가 하는 점에선 당연히 반대한다. 4대강 대운하를 주장하다 여의치 않자 하상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훨씬 시급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것은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재해방지와 수자원보호 차원의 국책사업이다. 완벽한 사업을 위해서는 반대급부로 올 수 있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

14. 보수, 중도, 진보적 가치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르다. 어떤 자세를 지향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달라.

양/ 보수, 중도, 진보적 가치가 서로 어울어져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우리의 실정은 서로 비하하고 비판함으로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사회든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 속에서 조화를 이룰 경우에 그 사회는 건전하게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가치를 어떻게 가져야 하고 지향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조화시킬 때 그 사회는 민주화 되고 진일보할 수 있다. 

강/ 보수적 가치를 존중합니다. 법치주의의 바탕에 시장경제 원리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심각해지는 부의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선 보이는 손에 의한 분배도 필요하다. 즉 보수의 바탕위에 진보의 장점을 가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진보로 포장된 좌익에는 절대 반대한다. 진보와 중도 보수 등의 이념은 국가 안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좌익이나 종북이 진보와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본다.

전/ 개혁과 발전을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지역현안에 관한 질문>

1. 천안시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 이유와 해결방법은?

양/ 천안시의 가장 큰 현안은 단연코 원도심 및 지역경제활성화 문제다.

첫째 원도심활성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를 의미하는 원도심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교육·경제기반의 집단이동, 기반시설의 노후화, 난개발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화와 정주환경의 파괴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도시기능 황폐화 및 생활기반이 붕괴돼 시급히 활성화시켜야 할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천안의 경우에는 모두 76개소의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추진중에 있지만 이중 37개소는 재개발·재건축 등 계획수립만 되어있을 뿐 추진 자체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되지 않는 곳은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대안개발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또한 추진이 미진한 곳이나 상당기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도록 2주택 분양 허용, 조합원 지위양도, 지분형주택제도 도입 등 재개발·재건축 촉진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천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제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저는 이를 위해서 2011.11.29.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자치단체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비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앞으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2009년 282개의 수도권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했지만 2011년 92개의 수도권 기업만이 이전했고, 천안시의 경우에는 2009년 57개의 수도권 기업이 이전했지만, 2011년 8개의 수도권 기업이 이전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충남 경제와 천안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부자감세 역시 우리 충남과 천안의 복지에 직격탄을 때렸다. 종부세는 대한민국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전국 지자체의 복지예산으로 분배된다. 우리 충남은 2008년 1429억 여원의 종부세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으나 감세를 실시한 2011년엔 636억 여원밖에 못 받았다. 또한 천안시의 경우도 2008년 62억6800만원의 부동산 교부세 수입을 받았으나, 2011년 34억9800만원의 부동산 교부세 수입을 받았다. 수도권 기업의 이전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세수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와 부자감세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 천안은 신도시 건설과 함께 도심기능마저 이전되어 도시기능을 상실한 원도심 및 구도심에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이 절실하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부동산 경기침체, 정치지도자의 의지부족 등으로 자력재생 어려움, 복합개발 사업기획능력 및 설계기술 부족, 원도심 핵심코어 기능유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도심을 살리는 일은 10여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저는 2006년부터 도시의 총체적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질 향상과 선진수준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모델창출을 목적으로 한 국가 R&D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의 원도심을 향후 5년안에 복원시킬 계획이다. 또한 원도심의 복원 후 역시 5년안에 천안의 중심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천안시는 다행스럽게도 지난 3월14일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 유치기관으로 선정됐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2014년까지 도시재생 연구성과를 도출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도심재생법 제정(각종 건축규제 해제, 투자자 보호기능 및 조세 감면혜택, 대규모 국가투자기능 강화), 동서연결도로 건설, 문화·사직·대흥 4구역 도시주거환경사업 실시 할 것이다. 원도심 지역에 뉴욕센트럴파크를 롤모델로 하는 청소년 문화광장과 복합테마파크 타운을 조성하고 명동상가일대(먹거리·쇼핑), 대흥4구역(패션몰) 등을 테마거리로 유도해 원도심을 새로운 천안의 대표거리로 복원할 것이다.

전/ 서북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남구의 경제활성화 문제와 서민들의 삶의질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복지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천안을 비롯한 충남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있다. 견해를 밝혀달라.

양/ 고교평준화에 대해 찬성한다. 고교평준화를 해제할 경우 입시 위주의 과열양상을 높이고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도 있다. 따라서 고교입시의 과열을 막아 중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교평준화를 통해 바른 인성을 키우고 공교육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강/ 근본적으로 고교평준화에는 찬성하지만 당장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천안지역 전체를 강남처럼 만들면 당장 실시해도 되겠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천안시민 70%가 고교평준화에 찬성한다고 하지만 교육문제는 한번 실패하면 그 대상자는 오랜 후유증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미 평준화가 시행된 곳에서 도출 됐던 문제점이 천안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천안시민과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학교당국이 함께하여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3. 재개발재건축 바람으로 천안은 70여곳이 움직이고 있다. 구도심의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