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지난 15일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한미FTA를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의 기회를 앗아갈 약탈적 무역협정’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이 바라보는 한미FTA는 우리나라 사법주권과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헌납하는 굴욕적 협정으로, 최소한 독소조항마저 제거되지 않은 채 발효돼 농업과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 이 때문에 사회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법 등도 무력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는 등 19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가장 먼저 한미FTA 발효를 무효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