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해 관심이 높은 ‘김영수’ 의원. 그런 이유로 얼마 전 최근 몇 년 예산운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했고, 결국 ‘가공의 이월금’에 대한 감사원 적발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가공의 이월금 사태는 천안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은 천안시장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한동안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했다. 주민들이 우려를 보이자 천안시장은 일일이 해명하며 ‘기업체의 분식회계와는 다른 점’, ‘비리와는 무관한 편법적인 서류상의 작성기법문제’로 치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천안시의회는 5대 이후로 한번도 구성되지 않았던 특위가 꾸려져 진행중에 있다.

김영수 의원은 개인적인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에 합리적 재정운영을 위한 몇가지 주의점을 당부했다.

먼저 천안시가 안정적인 세입추계를 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06년까지는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00%를 넘어섰지만 2007년부터는 수백억원씩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을 지적했다. 과다한 세입예측은 천안시 예산운영의 파행을 초래했다. 특히 해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시는 무리한 세입편성으로 오류를 자초했다. 이에 김영수 의원은 “2012년 예산안 추경편성에 있어 또다시 마이너스로 결산되지 않도록 정확성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지방채 상환 등 목적에 맡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세계잉여금을 과다세입으로 결손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건전재정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파행의 시작이 된다고 강조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불가피할 경우에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결손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편법이월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후 예산부서는 명시와 사고이월에 대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업개시일자 또한 정확히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업진행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명시이월하지 말고 추후 예산편성시 재심의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세 번째 계속비(장기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여건과 형편에 맞춰 예산을 짜기보다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매년 어느 정도 고정적 예산편성이 필요한지 판단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영수 의원은 다시한번 예산부서가 면밀한 계획과 판단을 세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할 것을 촉구하며 행정의 신뢰를 중시한 ‘면밀한 자금운영’을 당부했다. 이런 노력이 천안시민에게 행정의 신뢰와 믿음을 주고 천안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