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후보가 7·8·9호 공약을 내놨다.

그의 7번째 공약은 ‘노인공경법’ 제정이다. “노인경시풍조가 만연돼가면서 노인자살, 노인학대가 급증하고 극심한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게 지금 노인들의 모습”이라는 그. 65세 이상 노인 355만명 가운데 114만명이 구직을 희망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가 한해 20만개 안팎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있다지만 90% 가량은 공공근로 같은 한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인이 ‘사회의 기둥’임을 내세우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가 아닌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고, 현재 매월 9만원 수준의 연금액을 최소 2배 이상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소득이 없는 모든 노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노인을 부양할 경우 효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제재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전문수행기관 설립과 노인소비자 보호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노인을 선심성 복지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 되도록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제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의 8호 공약은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그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7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인용, “우리나라 대졸자의 70%가 평균 1308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빚진 이유는 대부분 학교등록금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은 이것이 곧바로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쳐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대부업체로 대학생들을 몰아가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데 있다. 그는 “재학중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취업 이후 고금리에 대한 부담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자금 대출에 한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가 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9호 정책공약을 통해 한·미FTA에 따른 피해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농가소득 안정 및 국내농업생산 유지방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농업·수산업·축산업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농·수·축산업에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세면제 혜택기업에 농촌부흥세를 부과해 유기농업 육성과 농업발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한 배합사료 가격안정기금 조속실시와 소규모농가를 위한 지원기금 병행, 무담보대출 확대와 수수료 낮추는 금융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