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을선거구 분구쟁취위원회(위원장 임상구)가 지난 1월 국회에서 천안 예비후보들과 분구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천안이 제외된 분구안이 확정됐지만 지역사회에 충격은 없었다.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천안’ 등을 제외한 분구안을 2월27일 확정했다. 획정위는 천안시를 분구대상으로 제시했지만, 정개특위로 넘어오면서 천안은 아예 논의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분구를 전제로 출마하겠다던 이규희, 정종학 등은 쓴 입맛을 다셨고, 총선경쟁에 나선 갑·을구 예비후보들은 분구문제를 통해 ‘상대우위’에 서려고 공격적인 논평을 쏟아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천안 서북구가 선거구 증설 자격요건인 인구상한선 31만406명(32만5794명)을 넘어서자 분구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당초 획정위가 정한 분구대상은 모두 8곳으로 여주·이천, 수원 권선구,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파주, 원주, 해운대 기장, 천안이며 합구(5곳)지역은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서울 성동구, 부산 남구, 전남 여수였다. 획정위는 분구와 합구를 통해 늘어난 3석은 비례대표 3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주도한 정개특위는 획정위의 이같은 원칙안을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당선유리한 지역을 차지하려는 ‘밥그릇 싸움’으로 치달았다. 이들은 결국 분구지역을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세종시 3곳으로, 합구를 전남 담양·곡성·구례, 경남 남해·하동 2곳으로 정했다. 늘어난 1석은 국회의원 정원을 1석 늘리는 꼼수를 부렸다. 이로써 19대 총선은 기존의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었다. 전체 지역구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이 유지된다.

분구지역 을구… 7인 예비후보중 5인 논평 

김호연(새누리당·천안을) 현역의원은 정개특위를 주도한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난처하다.

그래도 그의 논평은 정개특위의 결정안에 대해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선거구 증설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해당지역 국회의원으로 강력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을 그간 국회 정개특위와 정당이 결정해온 것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선거구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당리당략을 떠나 철저하게 법에 정해진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외국의 경우처럼 제3기관에서 획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민주통합당의 박완주·한태선 예비후보는 ‘현역의원’의 역할을 꼬집어 비판했다.

박완주 예비후보는 천안분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힘없는 지방정치인은 더 이상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정개특위를 주도한 민주통합당도 ‘천안분구 제외’의 여죄가 있을 테지만, 박 후보는 분구무산을 “한나라당의 안에 밀렸다”는 표현을 썼다. 또한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야당 성향이 강한 쌍용2동이 천안갑 지역구로 투표해야 한다”며 불리해진 경쟁구도를 문제삼았다.

박완주 예비후보와 공천경쟁중인 한태선 예비후보도 논평을 내고 편법적인 선거구 획정이 “새누리당 김호연 의원의 정략적 이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쌍용2동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이 12.5%에 불과하며, 김호연 의원도 그 해 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지역”이라고 했다.

정개특위 결정안에서 자유로운 자유선진당 후보들의 입김은 더욱 거셌다.

박상돈 예비후보는 “천안을 게리멘더링 희생양으로 만든 김호연 의원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자당인 새누리당의 작태를 막지 못한 무능력·무기력함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이유에서다. “현역국회의원으로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전에 차단했어야지 무슨 변명이 필요하냐”고 다그쳤다. ‘용퇴’까지도 운운했다.

박상돈 후보와 공천경쟁 대상인 박중현 예비후보도 현역의원들을 질타했다. “오늘의 결과가 오기까지 지역구 두 의원들(양승조·김호연) 정말 한심하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차려준 밥상마저 지키지 못한 무능한 국회으원들은 천안시민께 석고대죄하라”고 큰소리쳤다.

한편 자유선진당 천안갑·을 당원협의회는 28일(화)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 것은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간의 지역패권다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자유선진당이 원내교섭단체만 구성했더라도 이런 더러운 밀실야합 게리멘더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은 이같은 게리멘더링의 위헌소지를 분명히 밝히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위헌임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을선거구 분구에 대해 을구 5인이 논평을 낸 반면 갑선거구에서는 김수진(새누리당) 예비후보만이 분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다. 을구에서는 예비후보들이 한나라당 김호연 현역의원에게 공격을 가한 반면 김 예비후보는 갑구 양승조(민주통합당) 현역의원에게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그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목숨걸 각오로 지역의 이익을 챙겨와야 하는데, 천안 국회의원은 무엇을 했느냐”며 “감당하기 어려우면 국회의원 배지를 천안시민에게 반납하라”고 비난했다.

을선거구 쟁취위원회(위원장 임상구)에서도 자유선진당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외친 만큼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