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자유선진당·천안을) 예비후보의 정책공약 5·6호가 나왔다.

먼저 20일 발표한 다섯 번째 정책공약은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정에 보육료 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17만원대에서 많게는 39만원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는 ‘양육수당’을 통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다.

박상돈 후보는 “아이를 가정에서 키운다고 해서 양육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보육료에 비해 형편없이 적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3일에는 여섯번째 공약으로 ‘반값이동통신요금을 실현하겠다’고 장담했다.

우리나라 가구당 연평균 통신비지출은 14만2000원(7.09%)으로 가계소비지출에서 식사비(12.3%), 교육비(7.21%)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10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도 ‘통신3사들이 적정이윤에 비해 높은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비스업임에도 제조업 평균 7%대보다 높은 10% 가까운 영업이익율은 사실상 ‘폭리’라고 보는 것.

실제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비용으로 연간 5조7509억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과감히 없애도록 규제를 하고, 과도하게 높은 영업이익율을 조정할 경우 통신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실행방안으로 이동통신기본료 1만2000원을 해외근무, 군입대 등의 이유로 이용정지상태로 있는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망 사용대가로 부과하고 있는 3500원대로 대폭 낮추고,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규제를 강화해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합리적 요금을 이끌겠다는 것이 그가 내건 약속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