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폐지 실천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국 핵심리더 초청포럼’을 개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22일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정당공천폐지와 관련한 포럼을 가졌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는 많이 기울어져 있다. 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폐지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에서도 정치구조개혁 차원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초단체장 차원에서 발맞춰 공천제 폐지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했다.

이날 포럼은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가 기조연설하고 전 헌법학회장 이관희 경찰대 교수가 ‘정당공천 폐지논리와 그 대안’을, 충남대 육동일 교수가 ‘정당공천폐지 실행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지정토론에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김세연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 특위위원장인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이 참여했다.

그간 정당공천제는 지역주민을 위해 지방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자치단체장이 공천권을 쥐고있는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했다. 이처럼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 나타난 공천과정에서의 비리와 부정부패 등 그 폐해와 역기능이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

배덕광 특위위원장은 “정당공천제가 처음 대의정치에서 출발했다지만 현실은 부작용이 크고그로 인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천과정의 부패를 줄이고 지역일군의 정치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정당공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협의회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학계, 언론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YMCA전국연맹, 지방자치법학회, 지방신문협회 등 13개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가 참여한 네트워크 구성하겠다는 것.

전국협의회는 이날 포럼을 통해 민·관·학이 공동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조직체를 결성하고 앞으로 지역시민대회, 순회토론회, 총선후보자 공약서약 등 활동을 통해 민선4기부터 제기돼온 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신진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이번 18대 국회에서 정치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