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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구쟁취위 "획정안대로 가는게 옳다"

정개특위의 무개념적 천안분구 무산시 총력투쟁, 헌법소원 불사

등록일 2012년02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의원 천안을 선거구 분구 쟁취위원회(위원장 임상구)는 15일 천안을 선거구 무산 움직임에 '천안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 기자회견을 가진 '쟁취위'는 주성영(새누리당)·박기춘(민주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전날 토론회에서 천안을 분구는 조건도 안되는 것을 정개특위에 상정한 것처럼 비아냥거렸다는 것. 또한 천안갑과 을 통틀어 정확히는 60만명이 안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안은 특별한 위법이나 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수용돼야 한다. 정치적 이해로 선거구획정의 원칙이 훼손돼선 안된다. 하지만 주성영·박기춘 의원은 정치논리, 당리당략에 매몰돼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쟁취위는 14일 천안을 분구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받아볼 대상은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민주통합당 이정희·심상정·유시민 대표, 충청남도 안희정 도시자와 유병기 도의회 의장이다. 특히 해당 도지사와 도의장의 경우 '천안을 분구를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쟁취위는 이들의 답변을 받는 즉시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한번 천안시민에게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천안을 분구'가 무산될 경우 60만 천안시민이 총궐기하는 규탄대회와 더불어 선거거부 등 불법적 국가권력에 대항해 모든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천안을 선거구 분구의 무산에 대한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차 부르짖었다. "이제도 늦지 않았다. 국회 정개특위와 각 정당대표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구획정절차를 이행하라"고.

<김학수 기자>

임상구 천안분구쟁취위원장 인터뷰

 "총력대응에 천안시민 함께 하길"

천안 이해득실 떠나, 정치권 당리당략에 희생되길 원치않아

 

15일 오후 신부동 법원 앞에서 임상구(38) 천안을 분구쟁취위원장을 만났다. 변호사인 그는 천안에 내려온 지 5년째에 접어든다고 했다. 무척 깔끔한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듯. 지역에서 활동가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모 신문사의 시민기자단장을 맡기도 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었다.

▷어떻게 분구쟁취위원장을 맡게 됐나요.

-정치인들을 많이 알다 보니 분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구쟁취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고사도 했지만 정치나 정당에 편향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총대를 메게 됐네요.

▷획정위와 정개특위의 결정이 다른데요. 어떻게 보나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이 맞다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법과 같은 자기관련 입법을 함에 있어 제3자로 공평하게 룰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2005년 획정위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법개정의 취지마저 무시하고 정개특위가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 획정안을 참고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획정위 주문대로 천안을 선거구 분구를 심의·결정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정개특위의 말로는 세종시에 선거구를 준다면 충남권에 더 이상 선거구 증설은 없다고 하는데.

-정체불명의 정치공학일 뿐입니다. 세종시 선거구 증설은 특별자치단체임을 고려해 정치권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이 천안을 선거구 분구와의 흥정대상이 돼선 안됩니다.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부칙 특례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천안을 선거구 분구논쟁을 일단락지으려 하는데요.

-한마디로 위헌적 행위입니다. 의원의 주민대표성과 타구역 편입주민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게리맨더링 방지책으로 서로 다른 시·군·구 일부를 조정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천안을 선거구 분구가 무산된다면.

-기자회견때는 상징적 의지표현으로 '선거거부'라든가 법적투쟁 등 60만 천안시만과 총궐기할 것으로 천명했습니다만, 실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될 겁니다.

▷이같은 활동에 대한 주변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해관계를 따라가기가 쉽다 보니 반응도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옳고 그름은 분명한데, 이해당사자인 천안이 뜨겁고 천안에서도 정치권 등 일부에서 열심입니다. 국민의식이 좀 더 상향돼 지역이기보다 정의가 앞세워지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번에 (제가)나선 것도 행동하는 작은 양심이라 봐주십시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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