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조세개혁에 앞장서겠다.”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예비후보가 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재벌개혁과 조세개혁은 천안과 밀접한 생활 현안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29일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 부활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내세운 바 있다.

박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적 규제완화정책을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2009년 3월 출자총액제가 폐지된 이후 2010년 말 1350개였던 재벌 계열사가 1년 후 1629개로 늘었다. 또한 지난해 기준 4대그룹의 총매출액이 603조로, 이는 전체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50%를 넘어서는 수치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기업이 정부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며 “이는 미국에서 시작한 세계경제위기의 원인도 공룡처럼 커져버린 기업을 정부조차 건드리지 못하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대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데 찬성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선정이라는 자발적 규율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박 예비후보는 “자산규모와 출자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벌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계열분리 명령제와 기업분할 명령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세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국민소득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재벌 대기업이 조세기여를 해야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

박 예비후보는 “오는 4·11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1%만을 위한 정책을 막아내고, 재벌개혁과 조세개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전초전이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복지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