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자유선진당·천안을) 총선예비후보가 ‘정책공약’을 통해 신선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 관심을 끈다.
상대 정당과 후보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데 급급한 총선경쟁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철학과 비전을 쏟아내고 있다. 공약 자체의 완벽성은 미흡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가 어떤 생각과 소신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좋은 도움이 될 듯. 정책공약도 국회의원의 시각에서 바라본 ‘국가현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행정가이자 재선 국회의원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총선행보다. 지난 7일에는 ‘기름값 인하대책’을, 8일에는 ‘카드수수료 1% 인하대책’을 꺼내들었다. 또9일에는 직장여성이라 불리는, 이른바 ‘워킹맘의 고충해결’을 꺼내들었다.
높은유류세 ‘고소득에 고율 적용’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2000원 안팎으로 치솟아 있다. 기름값이 고공비행하는 현실은 서민경제에 매우 큰 고통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상돈 예비후보는 “2%선인 정유업계의 실제 영업이익율은 제조업의 7%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으로, 주유소 역시 리터당 100원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고통분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름값에는 휘발유에 49%, 경유에 40%의 세금이 붙는다. 이를 통해 2010년 정부가 거둬들인 유류관련 세금은 27조6000억대로, 전체세수의 13.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참고로 미국은 유류관련 세금이 13%에 그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대폭 인하해 서민고충을 덜어주고, 중·단기적으로는 차종과 차 가격, 소득수준을 고려해 유류세를 차등징수하는 조세징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문제는 불요불급한 전시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부자감세정책을 철회해 부족한 재원을 대체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내다봤다.
소상공인에게도 1%대 카드수수료가 적합
“영세자영업자 영업이익이 매출대비 6%대인데 카드수수료가 3%대가 상식적인가.”
박상돈 예비후보는 높은 카드수수료가 자영업 기반을 고사시키는 핵심원인이라고 내다봤다.게다가 신용카드사가 정부의 법적 보호하에 자동으로 가맹점을 모집해 수혜를 입은 만큼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될 이유가 없다는 것. 그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2010년에 7조원, 2011년에는 9조원대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을 거둬들였다.
박 예비후보는 이같은 문제는 미온적으로 대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아무리 높다 해도 거래거절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요율조정에는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고 문제삼았다.
여신금융협회 발표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골프장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1.5~2.7%인 반면 서민형 자영업종인 자동차정비업, 의류, 안경점, 제과점, 미용실 등의 업종은 평균 3% 이상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는 “게다가 카드회원은 동일한데도 백화점의 귀금속 매장에는 1.5%를, 전통시장 귀금속 매장에는 3.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동일업종간에도 대외협상력이 미약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 근거해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회사와의 관계에서 수수료를 협상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1%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워킹맘 위한 출퇴근 조정제도 마련
우리나라 출산율은 1.23명으로, 전 세계 222개 국가 중 217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다. 그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휴가, 보육수당 등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
박상돈 예비후보는 “직장생활을 하는 워킹맘을 위해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그 원인을 찾았다.
영유아를 키우는 직장여성은 이른 시간에 잠든 아이를 억지로 깨워 보육시설에 맡기고 출근전쟁을 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시간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퇴근시간도 큰 문제다.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데 퇴근시간이 늦어지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시행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이 회사에 눈치보이는 일이라 현실적으로 이용하는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워킹맘의 경우 1시간 늦게 출근하고 워킹맘이 신청한 퇴근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