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천안을 선거구 분구 쟁취위원회 임상구 위원장과 천안예비후보들.

“선거획정위 원안대로 가라.”

국회의원선거 천안을 선거구 분구 쟁취위원회(위원장 임상구)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안을 선거구 분구를 선거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심의해 합법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쟁취위원들을 비롯해 천안의 김수진(새누리당)·양승조(민주통합당)·박중현(자유선진당) 예비후보가 함께했다. 지난 1월30일과 31일에도 예비후보자들과 쟁취위원들이 국회를 방문해 천안을 선거구 분구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쟁취위원회는 천안시 분구에 대해 세가지 논리를 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24조를 제시하며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 보고서에도 ‘특별한 위법이나 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수용돼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이해가 개입돼 선거구 획정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위헌적 요소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과 관련한 입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둘째 세종시 선거구 증설은 특별자치단체임을 고려해 정치권이 큰 틀에서 합의할 문제라는 것. 즉 세종시 문제를 충남권 선거구수에 대한 흥정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이들은 ‘세종시에 선거구 한 개를 내준다면 충남권에 더 이상의 선거구 증설은 없다는 논리가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의심스럽다’며 그같은 발상을 밥그릇 흥정으로 폄하했다.

셋째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부칙에다 인구편차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을 삽입, 선거구 위법논란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정기구인 선거구획정위 설치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책임에서 자유로운 자유선진당 ‘거센 비판’

기자회견에 나선 자유선진당 박상돈 총선예비후보(가운데). 천안시에 선거구 하나가 더 생긴다는 것은 누구보다 천안정치인들에게 반가운 일. 이런 이유로 시민들보다는 천안정가에서 뜨겁게 문제삼고 있다. 지역별로는 천안정치인들이 똘똘 뭉쳐 ‘선거구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분구 쟁취위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예비후보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총선경쟁체제에서는 지역이 또다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여권의 새누리당이나 야권의 중심축인 민주통합당이 주축이 된 정개특위에선 ‘천안시 선거구 분구’가 논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충청권을 지역기반으로 삼는 자유선진당측 예비후보들의 거센 비판이 주목된다. 이들은 천안시의 선거구 분구를 원치 않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비판하며, 그 화살은 천안지역의 상대후보들에게도 겨누고 있는 것.

박상돈(자유선진당) 예비후보는 선거구획정위의 안이 전면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도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밀실야합’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돼버렸다”고 한탄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인구상·하한선에 입각해 누가봐도 객관적”이라며 “아무런 부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위법까지 저지르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치집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옷만 바꿔입었다며 “지금이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고,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본영도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천안시장에만 도전하고 있는 그는 이번 총선에 나서고 있지 않지만 자유선진당 천안갑 당협위원장의 위치에서 “정개특위의 대국민 사기극을 당장 중단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밀실야합의 당사자를 새누리당의 주성영 의원과 민주통합당의 박기춘 의원으로 내세우며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대구시당위원장인 주성영 의원은 대구 달서구의 3개 선거구를 유지시킬 목적으로 천안선거구를 고의로 희생시키고 있으며,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 또한 호남지역구 1곳을 내주고 그들의 열세지역인 영남 3곳의 지역구를 줄이는 획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구 위원장은 “통합대상 선거구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분구대상인 천안은 서북구의 일부를 동남구로 테내 선거구 증설요인을 없애겠다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계략에 황당하다 못해 분노를 느낀다”고 분노했다.

한편 천안시 한 현역 국회의원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이같은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쇄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원칙과 논리는 없고, 오로지 밥그릇싸움만 혈안이 돼있는 정개특위의 행태는 진정 잘못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