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제4차회의에 참석한 15개 시도지역회장들이 ‘공천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가 지난 16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재천명했다.

이날 대전에서 가진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지방행정이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주민과 지역중심의 지방자치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민의에 역행하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근거로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는 점을 내세웠다. 예를 들어 공천잡음,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편가르기식 선거양상이 그것이다.

배덕광(해운대구청장) 공천폐지특위 위원장은 “실제 지방자치학회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8%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며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적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의원 대상 공개질의와 총선후보자에 대한 공약, 공천제를 보완할 대안제시 등을 통해 공천제 폐지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참고로 양승조 천안 국회의원은 최근 총선출마 기자회견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자체장 견제차원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자체장은 배제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심각한 지방재정난을 우려하며 시급히 정부 차원의 근본적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5% 조기이양, 7개 사회복지사업의 국가환원,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의 축소,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들은 대부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교부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취득세·재산세가 둔화되는 등 지방세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반면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사회복지비가 급증하고 학교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교육재정부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신규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