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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분식회계건 관련/ 천안아산경실련 “의회특위구성 환영”

시 선언적약속 불신, 의회 책임도 강조…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등록일 2012년01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분식결산에 대한 천안시장의 해명에 대해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천안시민과 천안시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2010년 1200억원의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천안시가 결국 210억원만 상환해 소멸시켰고, 오히려 165억원의 채무를 새롭게 발생시킨 전력이 있다며 ‘선언적 약속만으로는 다시 신뢰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천안시의회도 비판했다.

‘분식결산 행위가 있음을 일부분 인지하고도 수년째 시정시키지 못한 채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사업을 방만하게 승인한 천안시의회도 반드시 책임이 있다’고 본 것. 경실련은 19일 시의회가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제라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원들의 특위활동에 대해 ‘2009~2010년 결산검사결과보고서와 지방재정공시, 정보공개청구자료의 채무관련 자료들이 서로 상이한 내용과 원인들을 명백히 규명하고, 회계질서 문란 등 분식결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천안시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의 필요한 사업과 우선순위를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결정함으로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시민참여감사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천안을 지역위원회도 천안아산경실련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천안시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환영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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