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분식회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아직 일부에서만 우려되고 있다.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는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만이 입장을 발표했고, 아직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움직임은 없다. 일부 시민단체가 개별적으로 이번 사태를 분석,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11일 ‘분식회계는 지방재정의 파탄을 가져온다’며 강도높은 입장을 보였다. 경실련은 ‘감사원 감사결과는 천안시의 전반적인 정책실패의 단면을 보여주며, 천안시민을 기만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천안시 재정투명성을 신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보고, 이에 ‘현 천안시장의 방만한 사업과 재정악화, 공직부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천안시 부채현황과 지방재정상태를 시민에게 투명공개하고, 천안시장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 한 시민단체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내용 자체를 심각하게 보기 보다 이를 계기로 천안시공무원 조직이 갖고있는 정보공개 의지와 투명성이 개선되길 바랐다.
반면 올해 4·11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앞다퉈 문제삼는 모양새다. 일부 정당 및 정치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내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문제삼기’에 바쁜 모양.
성무용 천안시장 소속의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이번 문제를 꺼내들었다.
자유선진당 충남도당은 ‘재정상태를 호도하는 현 시장은 천안시를 더 이상 빚더미로 내몰지 말고 스스로 용퇴하라’고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은 ‘성무용 시장은 진실을 직접 밝히고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요구했고, 민주통합당 천안을 지역위원회는 ‘시장직의 연임을 위해 선심성 사업을 진행하고, 적자사실을 감추려 비밀리에 추진해오지 않았을까’ 의심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오히려 이같은 문제를 철저히 감시 못한 천안시의회가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심지어 지방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확보도 재정의 변칙운용을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지방의회의 예산관련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총선에 출마의지를 갖고있는 정치인과, 천안시의회 시의원도 나섰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예비후보는 ‘천안시민을 기만하고 거짓시정을 홍보한 것인 만큼 시장직 사퇴는 물론 관련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문제삼았고, 자유선진당 소속 주일원 시의원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며 천안시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