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무용 천안시장이 분식회계건과 관련해 공식사과발표를 하고 있다.
기업운영에서 분식회계는 범법죄에 해당한다. 천안시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분식회계로 적발됐다. 선거철도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이로 인해 시끄럽다.
잘못의 강도는 얼마나 될까. 천안시의 분식회계에 대해 감사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천안시는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나타나자 마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자금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이월금(이하 자금없는 이월)을 계상해 순세계잉여금 결손을 흑자로 분식회계 처리했다.’
자금없는 이월을 가정집과 비교해 설명하면, 수입을 예측해 그에 맞춰 썼는데, 실제 수입이 적었던 것. 이를 메꾸기 위해 다음 수입에서 채워넣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다. 즉 ‘미리 당겨쓴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언뜻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없는 예산을 있는 것처럼 꾸며낸’ 분식회계는 옳은 예산운영이 아니다. 감사원은 2008년의 경우 ‘시장·시의원 포괄사업비 등 선심성 사업 등에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천안시는 이같은 ‘자금없는 이월’을 5년간이나 번복한 후 2010년에야 멈췄다. 자금없는 이월이 2010년 멈췄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2011년에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 즉 문제점이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았다.
감사원은 관련 담당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행정안전부에 ‘이월금의 세입처리 등을 모니터링하고 가공의 이월금이 계상되는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천안시는 감사결과 발표 이후 곧바로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이 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시 입장을 밝혔다. 시는 먼저 이같은 방식이 문제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등 커지자 성무용 시장이 16일(월) 제15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개최때 단상에 올라 공식사과하고 ‘민선 첫해의 초심으로 돌아가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심각성에 비해서는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입결손으로 부득이 적정치 못한 결산을 한 데에는 “국내의 장기불황에 대처해 과감한 긴축운용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주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세출확대가 이뤄진 점, 아울러 자금없는 이월제도에 대해 실무적으로 안이한 인식과 판단이 있었던 점, 그리고 예산편성 기법상 계상년도를 적정 조정해 상당한 이월액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실책한 아쉬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장의 사퇴를 주문하고, 다가오는 4·11 총선에 나서는 정치인(정당)들이 저마다 문제삼고 있어 논란 속에 있다. 더불어 불똥이 시의회로도 튀었다. 시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천안시의회가 결산승인절차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점을 들어 의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데 실망감과 대책마련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