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 비대상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예산의 60%에 달하는 3048억원을 상반기중에 집행하겠다.”

천안시가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같은 2012년 시예산사업 조기집행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조기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시민체감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판단에서 기인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조기집행의 효율성도 의심되고, 지방재정의 이자수입도 감소돼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충남도나 제주도 등에서도 조기집행에 따른 ‘수백억원’의 이자수입 감소가 지적되기도 했다.

천안시의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천안시의회가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견을 내기도 했다. 조기집행은 시사업과 관련해 지역업체에 돈이 빨리 집행되면서 경제진작의 효과가 있다는 측면과는 달리 ‘선지급 후공사’ 형식이 되다보니 업체가 추후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주장인 것. 시의원들은 “업체측에선 당연 도움될 것으로 보지만, 돈을 먼저 쓰고 일을 해주게 되면서 자칫 재정운용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우려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더라도 사업비 등이 일찍 지급되는 것이 업체측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시의회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천안시의 재정운영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예로 들어 1000억원을 조기집행 없이 은행에 넣어두면 수개월에 대한 이자수익이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장기수 의원은 “무엇이 지역사회를 위하고,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을 권유했다. 이에 박재은 시 재정과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서장근 자치행정국장도 “십분고려해 이익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행감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천안시는 올해도 ‘3048억원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선언하며 ‘뚝심’있는 걸음을 내걸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