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올해 산건위에 올라온 예산중 모두 14건 19억41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비목은 대부분 용역수립예산. 여기에 일정 거품이 있다는 전제로, 대부분 10%씩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심의를 마쳤다. 저상버스운행 손실지원금 3억원은 과감히 50%를 삭감하기도 했다. 타 지역의 사례로 보건데 저상버스운행의 손실지원금 자체가 없다는 판단하에 전액삭감하려다 ‘일단 반액삭감’으로 귀결지었다.

지난 3일(화) 오후 3시경이 넘은 시각,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실을 찾았다. 김영수(43) 위원장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그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산건위원장 자리의 매서움(?)도 있거니와, 그의 넓은 인맥을 보란 듯이 알리고 있었다.

천안시의회는 6대 들어서 의장단이 더욱 젊어졌다. 50대의 김동욱 시의장을 제외하면 부의장과 3개 위원장 자리가 모두 40대 초·중반. 김 위원장도 ‘젊은 나이’지만 의회에 들어오기 전 지역사회에서 10년 넘게 시민단체 활동가로 알려진 인물.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온 그의 지난 1년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는 그의 부석부석한 얼굴이 대변해 주고 있었다.

▷위원장으로 1년을 보낸 소감은.

-정신없이 바빴다. 평의원으로서의 일도 많은 데다, 위원장의 업무도 적지 않다. 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까지 챙겨보는 몸으로서는 두서너몫을 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의 의정활동은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나.

-굵직한 것들로는 국제비즈니스파크나 경전철, 시영임대아파트 공급건,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등이다. 특히 천안시 예산운용과 조직 기구개편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 효율성을 논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업안들이 대부분인 예산을 의원들이 심의한다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예로, 어떤 사업비로 상정된 10억원에 대해 9억이 적합한지 5억이 적당한지 판단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래서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대체로 긍정적인 부분에서 검토한다. 만약 사업의 타당성에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선에서 심의하고 있다. 의원도 공부가 많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예산을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예산부서의 심의에 문제점은 없는가.

-왜 없겠는가. 예산부서에도 행정직이 있을 뿐, 사업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아는 전문직이 없다. 다만 시설직 공무원이라도 둬서 그의 경험치로 적정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회제도 운영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쓰여지고 있다. 의회의 존재는 아무래도 선출직 시장의 자의적 결정권에 대한 견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는 등 여러 불합리한 여건으로 반쪽의회를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맞다. 의회가 ‘의회답게’ 운영되기 위해선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중 가장 중요한 인사권의 독립은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한시적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위원 3명만이라도 별정직으로 돌려 의원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의회 자체로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통해 질 높은 기법을 배우고 활용하는 일이다. 한 예로, 지난번 연수에서 의원들이 열심히 들었던 명강의가 있었다. ‘행감때 자료제출만으로도 감사가 시작된다’는 점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날카롭고 명확한 질문은 해당부서가 답변자료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한다는 점이다. 기초선거를 통해 수준높은 의원들이 입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부에서도 좋은 교육환경을 통해 의원들이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1년에 2번뿐인 시정질문을 4회(분기별) 정도로 늘려 행정을 긴장시키고 시의적절하게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언론이나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의 깊은 관심과 행정에 대한 공부가 함께 병행될때 의회의 활동역량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