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인구는 지난 11월 말로 58만4800명을 넘어섰다. 1년간 약 1만6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추세로 보면 내년도 안에 인구 60만을 넘어설 전망. 지난해에 비해 올해 시위·집회는 줄었지만, 지난 연말부터 발생한 구제역 등이 올해 1사분기 천안시를 강타하며 ‘다사다난’한 한해를 시작했다. 본지는 2011년 ‘10대뉴스’를 선정, 올 한해 천안지역에서 어떤 굵직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해결됐는지 정리했다.                  <편집자주>

성무용시장 ‘유죄에서 무죄로’

지난 2월11일 성무용 천안시장이 벼랑끝에서 살아났다.

이날 대전고등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형량을 받았던 그에게 재판부는 ‘특정모임에서 공무원에게 지지발언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했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우발적인 발언’이었음을 정상참작했다. 또한 그간 범죄전력도 없고, 성실시정을 펼친 점을 고려했다.

성 시장은 지난해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둔 4월 2회에 걸쳐 특정지역 천안시 공무원 모임에 참석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고교동문회에서도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천안~청주공항간 직선노선 ‘물거품’

천안~청주공항간 전철노선이 지난 7월26일(화) ‘기존선(우회노선)’으로 일단락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천안에서 조치원을 경유해 청주공항으로 가는 기존선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결과는 천안시가 타당성용역까지 시예산으로 처리하며 수년간 주장해온 천안-독립기념관-청주공항간 전용선(직선노선)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국토해양부는 노선결정과정에서 천안시와 연기군이 대립을 보이자 이해당사자간 조율하면 그쪽으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결정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조율’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결국 해당지역과의 합의가 불발하자 국토부는 기존선으로 결정해버렸다.

 의정비 전국최고인상안 논란 ‘결국 동결’

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는 19일 의원총회에서 결국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다. 의원들이 간절히 인상을 원했고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6.9%로 화답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총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외면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여론과 시민단체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4년 연속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한때 전국최고수준의 인상안 논란까지 보태지며 구설수에 올랐지만 마지막에 수용하면서 더 큰 파장을 방지했다. 천안시는 이번 의정비 동결에 따라 내년에도 연봉 3865만원을 받게 됐다.

이와 비교해 인근 공주시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연간 3120만원에서 3360만원으로 올려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의사봉까지 뺏고, 찬반거수투표까지 하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충격적인 교내 성폭력, 미온대처 논란

부끄럽게도 천안지역 한 일선학교의 교내 성폭력이 전국적인 화두가 됐다.
2010년부터 천안S고등학교에서는 한 교사의 성추행이 지속돼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이 쏟아져 나왔다.
문제가 부각되기 이전 이미 수차례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학생들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교장의 경고도 있었지만 해당 교사는 교사로서는 물론 어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까지 저버렸다.
많은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지역사회에도 커다란 파문을 남겼지만 정작 해당 교사가 현재 받은 처분은 지금껏 경고와 보직해임이 전부다. (교사직은 그대로, 학생부장 보직만 해임) 해당 학교와 교육청이 이런 중대사건을 두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축소, 무마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안여성회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S고 학내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을 구성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제히 분개하고 나섰다.
학부모 단체인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학부모회는 지난 2010년 이후 제기된 5건의 교내 성폭력 관련 사례들을 제기하며 교육감의 공식사과,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사건의 확대 재조사,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사건 책임자 공식 사과, 가해교사 해직,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교사와 전교생에 대한 성희롱예방, 인권 교육 실시 등을 주장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도입, 이젠 주민들이 나선다

연초부터 고교평준화는 지역 교육계의 중요한 화두였다.
천안을 비롯한 충남의 고교입시 전형을 평준화 제도로 바꾸자는 주장은 이미 수년전 부터 진행돼 왔다.
하지만 교육감이 약속한 ‘고교평준화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TF팀’은 인적구성부터 논란이 되며 도 교육청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논란을 야기했고 결국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직접 주민조례제정운동에 나섰다.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는 11월29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이 조례제정을 위해 필요한 서명인원은 만 19세 이상 1만6231명, 20%내외의 무효서명이 나올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2만3185명 정도다.
이들은 12월10일 부터 주요 거리에서 직접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운동본부는 빠른 시일안에 서명인수를 채워 늦어도 2012년 6월 평준화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시키고, 이후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찬성률을 확보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입장. 이 계획대로라면 현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4년에 평준화가 적용될 수 있다.
고교평준화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행복한 교육환경과 청소년 인권을 찾아주겠다는 이들의 주장이 2012년에는 어떤 행보로 이어질지 더 지켜 볼 일이다.

희망의 ‘주민참여예산제’, 걱정스런 출발

올해 8월30일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통과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지방정부가 독점하던 예산권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이념과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금석이 될 제도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자체들이 9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야 했던 상황. 천안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천안시 까지 참여한 추진단을 구성해 장기간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천안시의 예기치 않는 독자안 발의와 입법예고로 적잖은 논란이 야기됐다. 시와 시의회가 단일 사안을 두고 각각 조례안을 발의했던 유례없는 상황.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천안시의 안이 주민의 참여폭을 좁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반발했다. 결국 양측이 협의를 가져 천안시의 요구를 다소 반영한 시의회의 조례안이 통과되고 천안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고 폐기시켰다.
주민참여 조례에 관여해 온 시와 시의회 관계자들은 결국 나중에는 ‘좋은 제도보다 좋은 운영이 중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지만 소통과 합의과정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향후 어떻게 운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I·구제역 지역농가 직격탄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AI·구제역으로 지역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천안은 모두 84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젖소, 한우 등 우제류 10만8789마리가 살처분 됐으며, AI 감염으로 인해 닭 3만8832마리, 오리 8만9937마리 등 12만8832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54개 농가 중 재입식을 마친 농가는 24개에 그쳤다.
재입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모두 30곳. 대부분 한우농가로 재 입식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한우가격 폭락과 사료값 급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식을 하지 않은 농가 중 손을 놓을 수 없어 오이재배로 전환한 농가도 이었다.
또한 살처분한 가축의 매몰장소는 모두 86곳으로 매몰에 따른 침출수가 하천, 상수원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기도 했다.
한편 올해도 겨울철도 들어서면서 AI·구제역 감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아산시 곡교천과 천안시 풍세천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분변시료를 채취한 결과 12건의 저병원성AI(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는 오는 2012년 4월 30일까지 특별방역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5개 반 31명으로 구성된 구제역·AI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AI·구제역 재발방지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실상 백지화

2007년부터 추진된 국제비즈니스파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서 미제출, 계약금 확보를 위한 증자의 연이은 무산, 통합비대위가 제한한 혼용개발방식 제안마저 거부되면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로 인해 대토 확보를 위한 금융비용, 개발행위 제한으로 5년여 동안 토지보상을 애타게 기다려온 토지주들의 피해가 일마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천안시는 국제비즈니스파크 주주사를 대상으로 이행보즘금 및 자본금 회수 등 사업포기선언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1조1000억원의 토지매입 방식에서 30%만을 매입 나머지는 환지방식으로 전환하고 산업은행에서 2000억원~3000억원의 초기 PF가 진행, 토지주와 19개 주주사들과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이 같은 천안시 입장과 관련 사업포기 선언을 하지 못하는 행위가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만약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시점은 오는 3월6일 개발제한 고시 기한이 만료될 때 결정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으며 토지주 민사소송도 책임소재와 승소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토지주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협의할 방침이다.

서민 울린 전세사기 사건

지난 2월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 서민들을 울렸다.
천안, 아산, 청주를 주 무대로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범인들은 확인된 것만 131명에게 모두
41억6000만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편취했다.
A모씨(46)와 B모씨(46)는 부부관계인 자들로 음봉 초원아파트, 봉명 청솔, 월봉 청솔, 신방 초원, 목천 동우, 성환 부영 아산 삼일, 아산 청솔 등 아파트 131세대를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를 놓는다는 광고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 이들은 신분을 속이기 위해 컬러복사기와 위조된 동사무소 관인을 사용해 주민등록발금신청서를 만들어 집주인 행세를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했으며 위조한 주민등록발급신청서와 등기부등본을 월세로 계약한 집에서 보여주며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31명으로부터 41억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얼마 뒤 직산읍과 목천읍 지역 소형 아파트 53세대를 월세로 임차하고 이를 전세로 임대해 13억4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장모(46)씨가 구속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 7명은 천안시 정책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성무용 시장과 면담을 갖기도했다.
그러나 면담 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천안시는 관련 지원조례 등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수 천명에 이르고 있지만 시가 모든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며 다만 저소득층 지원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사업, 전세자금대출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최종입장을 밝혔다.
이번 전세사기 사건은 천안시 서민주거정책을 수면으로 떠오르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근절되지 않는 공무원 비위

올해도 공무원 비위와 청렴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4월 검찰은 지난달 28일 천안민자하수관거사업 공사 수주를 대가로 4억8000만원 금품을 받은 천안시 환경사업소 고위공무원 C모씨(51)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지난 6월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올해 초 시행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천안시 고위공무원 B씨(60)와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1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천안시 공무원 C씨(38)도 검거됐다.
지난해 천안시 공무원 가운데 38명이 수뢰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4명이 구속된 것을 비롯해 불구속기소 10명, 기소유예 13명, 약시공판 11명 등에 이른다. 올해도 10월 기준 2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17명이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21일 천안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1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천안시 공무원 종합청렴도는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63위로 조사됐다.
천안시는 청렴도 평가에서 2008년 220위권, 2009년 200위권, 2010년 180위권에 머물러 해마다 나아지고는 있지만 하위 30%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천안시의 자체평가는 긍정적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시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가 187위를 기록했으나, 천안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무려 141계단이나 뛰어오른 46위로 나타났다. 또한 천안시는 충남도로 한정한 평가에서 1위라고 자평하고 있어 외부와 대부 평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위근절, 청렴도를 위한 천안시의 끊임없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