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가 86.8%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가 지난 10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위탁실시한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설문조사 결과 행정전문가 86.8%가 폐지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폐지하자는 쪽이 46.7%, 반대하는 쪽이 36.2%를 나타냈다.

지자체장전국협 ‘정당공천폐지’ 역량결집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여러 잡음과 고비용·저효율의 선거구조,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 등으로 일선행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등 폐해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규모는 전문가 212명, 일반국민 1000명. 전문가는 인터넷과 직접 배부조사를 병행·실시했고, 일반국민은 코리아리서치의 전화조사를 이용했다.

전문가 조사결과 현행 지방정치제도상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정당공천제’를 꼽았다. 정당공천 폐지의 가장 큰 이유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풍토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49.5%를 나타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는 정당을 제외한 선거참여주체의 확대, 정당표방제 허용,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폐지, 지방정당의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설문조사의 연구책임을 맡은 최근열 경일대 교수와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공천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등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앙정치의 예속화 등 지방자치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 있어 최소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화, 정당의 지역주의 탈피 등 정당정치가 발전한다는 전제하에 한시적으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전국협의회는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앙정치권에도 조사결과를 전달하는 등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