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1 총선에 천안시가 3개 선거구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지난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천안‘을’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으로 했지만 정개특위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천안시 서북구의 선거구 증설 자격요건은 획정위원회가 정한 인구상한선 31만406명(하한선 10만3460명)을 넘어섰다는데 있다. 지난 11월 말 기준 천안 서북구 인구는 32만5794명(동남구 25만9014명)으로 집계됐다.
분구(8곳)/ 여주·이천, 수원 권선구,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파주, 원주, 해운대 기장, 천안
합구(5곳)/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서울 성동구, 부산 남구, 전남 여수
|
하지만 정개특위의 고민은 심각하다.
결과적으로 3석이 늘어 현재 299석인 국회의원 의석수가 302석으로 증가해 300석을 넘지 않겠다는 기준방침이 깨진다. 이런 이유로 비례대표 3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획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광역단체인 세종시에 의석을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계산이 복잡해졌다. 충남도내에서 2석을 차지하는 건 가뜩이나 의석수가 줄어드는 권역에서 좋게 봐줄리 만무한 상황. 기존 의석수를 지키려는 측과 얻으려는 측의 대립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개특위는 세종시와 천안시중 택일해 1석을 늘리는 방안과, 천안의 서북구 인구를 동남구로 이동해 법적 상한선을 맞추려는 의도도 내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천안정가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천안시의회 ‘천안선거구 증설촉구’ 성명
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는 지난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촉구결의문’을 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열망을 외면한 채 세종시와 서북구선거구의 연동가능성을 내비치는 일부 정치세력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정한 선거구 획정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서북구 선거구 증설에 대해 크게 두가지 논리를 내세웠다. 충청지역이 타 지역보다 현저하게 적은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간 합리적이지 못한 정치논리가 작용해왔다는 점과,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심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천안시의회는 ‘세종시와 서북구선거구 연동가능성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두 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정치세력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정치실현과 합리적이고 지역적 현실을 고려한 선거구 증설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내년 총선을 준비중인 김수진(45·충남희망포럼 사무총장)씨는 지난 16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해 ‘천안선거구 증설 사수추진위가 구성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평가결과가 변질돼 차려준 밥상도 빼앗길 위험에 처해있다”며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지역사회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문제는 국가적 사안임을 들어 별개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그는 “특히 증설되는 8개지역 중에 천안시의 인구수가 3번째로 많아 증설지역구 수를 줄인다 해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23일 세종시 독립선거구 설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단지 시기와 인구하한선으로 선장없는 항해를 하도록 하면 안된다’며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위에 맞는 독립선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