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고 있는 장기수 의원이 멀리 보인다. “지금 청소행정은 총체적인 난관에 있다.”

장기수 의원은 3·4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참 답답하다고 했다.

“소각장 증설이 늦어졌다. 이 때문에 소각 못한 쓰레기가 직접 매립장으로 들어가 매립장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또 일부 쓰레기는 민간업체(투마로우)에 맡겨 소각하고 있다. 한마디로 예산이 줄줄 세고 있다.”

장 의원은 부지매입도 문제삼았다. “토지매입에만 150억 가량 들어가는데, 내년 토지매입비 예산은 30억원 뿐이다. 토지매입을 바로 못하면서 주변개발에 따른 토지상승폭이 30%가 올랐고 계속 오르는 추세다. 제때 절차를 밟지 못해 또 예산이 샌다.” 최병호 청소과장이 “내년 추경에 해당예산을 꼭 해줘야 한다”고 했지만 장 의원은 ‘어림없는 얘기’라고 콧방귀를 뀌었다.

장 의원은 세 번째 문제를 짚었다. “청소용역과 관련해 위탁은 자율권을 보장하는데 반해 대행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그래서 불리하다. 용역은 예산절감에 있는게 아니라 적정비용을 책정하는 거다. 위탁일 경우엔 법적책임이 없고 공개입찰할 수 있다. 공개입찰률이 80~90%다. 매년 100억원을 용역비로 쓰고 있으니 20억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는 거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천안시는 왜 위탁이 아닌 대행을 하는 걸까. 이유는 166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이 정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예산만 해도 100억원. 하지만 한꺼번에 정리하지 못하면서 계속 대행을 주게 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을 못하고 있는 것. 장 의원은 “벌써 3년이 흐르고 있는데, 차라리 100억원을 처리했다면 지금 60억원 가량 절감됐을 것”이라고 했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퇴직금을 모두 정산한다고 했지만, 지난해까지 15명의 자연퇴사가 발생해 12억원을 처리한 것 뿐이다.

장 의원은 “그렇다면 대행이 적정한지 한번이라도 재용역을 준 적 있느냐. 천안시는 교수들이 책정한 대로 주고 있는데 한번도 의심 없이 매년 100억원을 집행하고 있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