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지역경제활성화란 명목으로 시작했던 ‘조기집행’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등장했다.

의원들은 두가지 문제점을 들춰냈다. 하나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자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수천억원을 선집행하다 보니 몇 개월분의 이자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장기수 의원은 “충남도도 최근 자체점검을 통해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조사한 바 있다”고 했다.

지역경제활성화란 좋은 취지에도 의문을 보였다. 사업비를 먼저 준다고 업체들에게 크게 도움되지도 않다는 것. ‘조삼모사(朝三暮四)’란 사자성어를 들면서 오히려 나중에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있다. 국가정책적으로도 문제있고…, 어쨌든 시민들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조기집행을 해왔고, 이자수입 등과 관련해 문제는 크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천안시의 10% 일괄삭감도 문제삼았다. 장기수 의원은 “예산을 10% 일괄삭감하는 것은 시행정이 아닌,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데 예산절감방식에 일괄삭감은 옳지 않다”고 했다.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예로 집짓는 예산을 확정받고, 기와집을 지으려다 초가집을 짓는 것과 같다”며 예산침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법상 일부 사업비에 대해 일괄 10%절감 적용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일괄절감보다는 각 사업비에 대해 자체적인 절감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