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는 23일(수)부터 ‘2011 천안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총무환경위원회는 도병국 위원장을 중심으로 황천순, 전종한, 조강석, 김미경, 정도희, 장기수, 인치견, 심상진, 이숙이 의원이 행감장에 나섰다. 행감은 12월1일(목)까지 진행하며, 이번호는 25일(금)까지 3일간 있었던 행감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소식지 “더 줄여주세요”

조강석 의원 천안사랑소식지는 올해 매월 16만부를 제작·배포했다. 이는 전체세대의 80% 이상이 볼 수 있는 수량. 발행부수는 지난해보다 2만부 줄였지만, 금액은 800만원 가량 오른 2억5272만원. 공개입찰로 지난해 동양인쇄에서 삼성종합인쇄로 넘어왔다.

조강석 의원은 “아직도 낭비요인이 산재해 있다. 좀 더 세밀한 예측을 통해 부수를 더 줄여야 한다”며 자신이 직접 찍은 배부낭비사례를 보여줬다. 인치견 의원은 “가가호호 배달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터미널이나 역사 등에도 비치함을 설치해놓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특정정당지지단체 ‘보조금반납 각오해야’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는 보조금이 나갈 수 없도록 법이 제한하고 있다.”

황천순 의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단체들의 정치활동을 사전차단했다. ‘보조금’이라는 부담감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단체이익적인 정치편향을 지양하고자 한 것. 판단기준이 모호할 수 있지만 “적어도 단체장이나 단체가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하는 등”의 제약을 걸었다. 한동흠 총무과장은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시와 새마을금고협의회간 MOU “수범사례”

“좋은 수범사례로, 시민입장에서 칭찬과 격려해야 할 사업이라 본다.” 장기수 의원은 천안시와 시새마을금고협의회의 MOU 체결을 반겼다.

지난 5월3일 이들 두 기관이 ‘지역희망공헌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친서민정책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역점사업은 ‘천안시 임산부종합문화센터’. 협의회에서 보유한 건물을 리모델링해 시에 무상임차하고 센터운영비(연간 1억~2억 예상)는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취지에 어긋난 민간경상보조금?

전종한 의원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금은 취지를 살려서 운영해라.”

전종한 의원은 대표적으로 ‘범죄예방위원회’와 ‘지방행정동우회’를 사례로 꼬집었다.

범죄예방위원회는 매년 7000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이들의 사업명목은 ‘청소년선도 및 범죄예방사업’. 전 의원은 “이들 단체의 목적을 보면 상담지원, 집행감독, 취업알선, 선도보호 등인데 보조금 사업을 보면 억지로 연결되는 것 같다”며 “실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로고송 경연대회는 무슨 취지인지 모르겠다. 또한 청소년풋살대회도 ‘멀쩡한’ 학생들 데려다 한다는 거다”고 지적했다.

1000만원을 지원하는 ‘지방행정동우회’ 또한 그렇다.

그들의 사업명목은 교통질서 확립과 자연보호. “시정에 대한 계도나 협조,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단체에서 작년에 한 게 자연보호, 산불보호, 하천변 청소가 주되고 정산서 내역을 보면 선진지시찰 320만원, 월례모임 식대 등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아닌 거다. 다른 단체는 왜 밥값으로 먹냐 하고 회수하는데… 영이 안서는 거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호두과자점? ‘평범과 혁신 사이’

이숙이 의원 본청 1층 버즈커피숍 옆에 ‘호두과자점’이 생긴다. 100% 광덕호두와 우리밀을 사용하는 것으로, 12월 중에 설치된다. 이를 통해 시는 버즈커피숍 수익으로만 구내식당의 적자분을 메꿨던 것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동흠 총무과장은 “현재 구내식당은 한끼 2500원으로, 제대로 운영될려면 4400원꼴이 돼야 한다. 공무원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수백명씩 이용하고 있어 가격을 올리기도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격할 정도로 반발하며 시행정을 질타했다.

당초 장애인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 맡기는 것으로 약조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의원들은 그렇게만 된다면 전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모범이 될 것이라 기대했었다.

이숙이 의원은 “지난해 호두과자점 예산을 삭감했다가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합의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약속을 했다 해도 불가피하다면 과정상 노력을 이해해 달라. 반드시 관철해라 하면 부담이 된다”고 해명했다. 시가 불가피하게 본 것은 사회적기업이 들어왔을때의 비싼 임대료다. 시행정으로서는 법적으로 보장해줄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은 임대료를 빼낼 재간이 없다.

이같은 대답에 장기수 의원은 발끈했다. “행정은 책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하다. 신규사업은 기존 관행을 깨고 가는 거다. 윗선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자고 검토하라고 했다면 그렇게 갔을 거다”고 했다.

서 국장은 “좀 더 절충안을 찾아보고, 노동부측에도 길이 있는가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본청에 우리밀과 광덕호두로 만든 호두과자를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고, 그 속에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 운영하는 풍경이 가능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조사보다 실행이 우선돼야

“얼마 전 시민 삶의질 최종용역보고회에 참석했다 황당했다. 용역기관이 천안을 얼마나 아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참 부실한 용역이라 본다.”

이숙이 의원이 1억1000만원이 든 삶의 질 세계100대도시 관련 용역에 불만을 보였다. 이날 참석한 조강석 의원도 “자료도 부실하고, 당일 회의시간에 방대한 용역보고서를 나눠줘 자문위원들이 자기분야만 간단히 보더라. 일부 교수는 다른 자료를 배껴썼다고도 했다”며 맞장구쳤다.

전종한 의원도 비판에 동참했다. “3·4년만전에 했던 삶의질 지표용역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번 지표용역은 그때와 무엇이 다른지도 설명하지 않고 또 하냐”고 지적한 뒤 대략 3억5000만원이 쓰여지는 머스사 특별조사용역에 대해 물었다.

이성규 예산기획과장은 “머스사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평기기관으로, 한번 천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서장근 국장도 “민선5기 시정목표로 삼았는데 구호로만 그치지 않게 객관적 지표를 받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금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 평가하기 보단, 내용을 알차게 실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표를 만들자마자 결과를 내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평가단 ‘대부분 시 직능단체들’

황천순 의원 시장공약에 대한 시민평가단이 각 직능단체장?

황천순 의원은 이들이 제대로 된 시민평가단이라고 보지 않았다. “평상시에도 시와 협조적 관계이고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인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 이성규 기획예산과장은 “그래서 일부 보완해 교수들을 포함시켰다”고 했지만, 황 의원은 “그 마저도 시 정책자문교수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공감하는 바 있지만 각계분야 전문가이고 대표로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강조했다.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평가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만, 시장 약속사항에 대한 진척사항을 알려주는 의미도 있다”며 “하지만 차후 평가위원을 교체할 때 그런 쪽으로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천안직협, 노조생각 있나?

천안시직장협의회에서 ‘선진노사문화체험 및 벤치마킹’이란 주제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을 전종한 의원은 새롭게 해석했다. “공무원 노조 선진국에 벤치마킹 갔다는 것은 직장협이 추후 노조출범계획이 있고, 천안시는 이에 부정적 견해가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가” 하는 것.

이에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직협으로 남을 거냐 노조로 갈 거냐는 것은 회원들의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제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민제안제도의 발전적 변화가 크다. 시행정의 의지고, 좋은 변화다.

이에 장기수 의원은 한가지 덧붙여 제안했다. “제안한 사람은 추진과정을 보고싶어한다. 서울시를 보면 상상제안을 한다. 내부토론하고 언론토론, 홈페이지토론을 거치며 제안한 것이 어디가지 살이 붙어 어디까지 실행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며 천안시에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언론홍보 등을 통해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성규 기획예산과장은 좋은 의견임을 들어 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빠져나가는 용역심의 ‘철저’

“용역과제 관련 심의제도를 뒀는데 다양한 형태로 용역심의를 빠져나간다.”

전종한 의원은 엑스포나 음식테마공원 같은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이성규 기획예산과장은 “요청이 오면 당연히 심의를 거친다. 하지만 안 오면 알 수 없다. 엑스포는 출연금 주면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쪽에도 정관이 있어 별 문제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시가 전액 출자한 것이고, 조직위원회도 천안이 맡고 있다. 당연히 관리감독해야 하고 행정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이 과장과 달리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쪽에도 별도법인이 있지만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시비 전액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는 시가 관여하는게 맞다. 꼼꼼히 챙겨 그런 부분까지 사전 심의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 말이 정확한 거다”고 했다.

생활법률무료상담소 ‘강화방안’

전종한 의원이 시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률무료상담소’의 효과성을 의심했다.

시청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무료상담소는 매월 두 번째주 요일별로 3시간, 세무(월)·형사(화)·부동산(수)·일반사건(목)·소송(금)건을 다루고 있다. 방법은 대면상담과 사이버상담을 진행. 하지만 전 의원은 “대면상담이 올해 187건으로, 대략 1회에 3건 정도가 상담되는 것으로 계산된다”며 “횟수를 늘이고, 협회를 활용해 상담료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형사건은 올해 19건으로, 1회(3시간)에 2건도 안되는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시는 회당 10만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물론 대면상담 외에도 156건의 사이버상담이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전 의원은 “무료상담소가 실질적으로 강화됐으면 좋겠다”며 “각 기관별로도 무료상담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회승인 후 미처리 ‘시스템 주문’

청룡동 청사신축, 전천후 배드민턴장 건립, 오룡웰빙파크 조성 등.

의회 승인후 미처리된 공유재산은 모두 10건. 장기수 의원은 “부지매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서 재정과를 거쳐 의회로 온다. 그러나 의회승인 후 부동산이 경매중이거나 지주동의를 거치지 않거나 해서 미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원칙과 중심없는 절차를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는 매뉴얼을 만들어 해당부서에 주고, 그래서 의회에도 검토된 내용을 줘야 승인 관련 후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해당과보다 재정과에 책임을 물을 거다. 내년부터는 미처리되지 않도록 매뉴얼 해줄거냐”고 다그쳤다. 박재은 재정과장은 “알았다”며 매뉴얼을 만들 것과 미처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시금고이율 ‘최대한으로’

장기수 의원 “시금고 관련해 2금고가 더 이자율이 높다는 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8000억대 예금하는 곳이 1000억대 예금하는 곳보다 이자율이 낮을 수 있냐.”

장기수 의원은 시행정이 예산을 맡기는 시금고 관련 제1금고인 농협중앙회가 제2·3금고인 하나·신한은행보다 이자율일 낮은 것을 지적했다. 시가 조금이라도 이자수익을 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수천·수만대 하는 것보다 낫다고 비교했다. 또한 대학들도 매달 최고이율을 확인하는데, 천안시는 시중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음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박재은 재정과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서장근 자치행정국장도 제2금고권까지 포함해 최고의 수익창출을 얻으려 노력하는 서울시를 예로 들며 “여러차례 지적해줬는데 자금수익과 관련,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며 “벤치마킹해서 자금운용에 합리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그간 농협은 공익적 기능을 포함한 특수성을 고려해 이율을 떠나 관계해온 부분이 있다”고 했다.

스케이트운영주체 ‘역시나 문제’

생활체육협의회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스케이트장 적자를 냈다. 전년대비 30% 감소한 것은 예상 못한 한파 때문으로 풀이했다.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해서 시는 올해 공개입찰을 한 결과 전주시에 소재한 삼화엔지니어링이 운영권을 땄다.

장기수 의원은 “적자에 대해서는 운영주체나 외적요인이 있을 수 있다. 시도 연장운영 등의 요구가 있었다. 전체를 책임지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시가 일정 책임져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계약관계에 있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을이 져야한다. 이를 외적이유로 공식 표명하는 것은 어렵다. 내용을 검토해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시청실업팀 ‘성적 나쁜 이유’

인치견 의원 인치견 의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천안시청 실업팀의 성적이 ‘기대이하’인 것에 대해 시의 감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시청 실업팀은 검도를 비롯해 볼링 남·여, 사이클, 체조 등 5개 종목. 시는 성적이 나빴던 이유로 ‘예산’ 문제를 들었다. 당초 예산지원이 도와 5대5였는데 지난 3월 갑자기 6대4로 바꾸면서, 3억원 정도가 부족해졌다는 것. 이 때문에 전지훈련을 못했고 코트적용훈련 없이 시합 당일날 올라가는 예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 의원은 시청의 관리감독에 문제점을 뒀다. “매년 실적이 이게 뭔가. 실업팀들 관리 안하면 매년 똑같다. 성적이 안나오면 당연히 패널티를 줘야 한다. 연봉조정도 냉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문화체전 ‘내년엔 안 열려’

천안이 전통을 갖고 진행해온 시민체전이 의원들의 지속적인 비판에 의해 결국 변화를 택했다. 올해 본예산이 삭감되는 수모를 당했던 시민체전은 추경예산을 확보해 시민문화체전으로 치렀다. 그리고 내년엔 처음으로 열리지 않게 됐다.

시는 내년에 총선·대선이 있는 것과 함께 매년 정례적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겠다고 했다.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내년에 개최할 수도 있겠지만 의원들의 정책적 바람도 있고 해서 예산반영을 안했다”며 조정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전종한 의원은 “올해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한 발상과 시도가 더 강화돼 의미있는 행사로 추진되길”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