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에 임하는 의원들의 진지함은 예전과 다르다. 좀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해 문제점을 짚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며칠동안의 시정질문은 뒤로 갈수록 의원들의 자리 참석율은 줄어들어 삼분지 일 가량이 보이질 않기도. 자주 자리를 비우는 습관성 의원이 있는가 하면, 내내 자리에 눌러앉아 경청하는 의원도 있다. 의원들마다 임하는 자세가 천차만별. 방청석은 여전히 시민들의 관심에서 제외돼 있다.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천안시가 관내 설치를 허가해준 기계식주차장은 모두 184건. 이중 몇 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사실 사용 안하죠.” 인치견 의원은 거두절미하고 물었다. “예. 현 실정입니다.” 한상국 건설교통국장도 곧바로 인정했다. “방치되는 현실이죠.” “예.”

인 의원은 “도심주차장 해소를 위해 법적으로 만들어진 주차장이다. 제대로 활용돼 주변 피해가 없게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국장은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이나 승강기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정기검사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이용률을 높여나가겠다는 것.

기계식주차장이 잘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관리비용·유지관리가 어려워 건물주들이 기피하고 있고, 복합건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정기검사 등 지연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차량운전자들의 이용에 대한 불편도 실제 가동율을 낮추고 있다.

도세징수 높은데 도세확보는 저조?

유제국 의원이 천안시 국·도비확보액을 비교해 눈길을 끈다.

국비확보액은 2008년 1228억원이던 것이 2009년 1468억, 2010년 1547억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도비확보액은 2008년 469억원이던 것이 2009년 554억원으로 오르다 2010년 47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유 의원은 “도비확보액은 제자리걸음이지만, 최근 3년간 도세 징수액은 2296억, 2426억, 2898억으로 증가했고, 도비확보액보다 5배 가까이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도내 도세징수액보다 도비확보액이 많은 보령시나 논산시, 공주시 등과도 비교했다.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도세징수는 시세와 인구 등에 따라 걷지만, 시·군별 도비 배분은 균형발전이다 뭐다 해서 N분의 1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유리 시로서는 불리한 게 사실”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서 의원은 “도 재정이 넉넉하면 떼라도 쓰겠지만 뻔한 예산이라 어렵다”며 “도의원과 천안출신 도공무원 등을 통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제3·5공단 분양기대수익 ‘흑자 아니다?’

제3·제5산업단지 조성원가 대비, 분양 후 기대수익은 ‘150억원’.

천안시가 제출한 시정질의 답안을 본 조강석 의원은 “아니다 622억 적자가 맞다”는 논리를 폈다. 조 의원은 “천안시가 계산한 방법에서 조성국비 492억원과 진입도로 조성 280억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정확히는 이를 넣어 계산해야 셈법이 맞다”고 적자논리를 폈다.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견해를 달리 한다”고 해명했지만 “큰 틀에서의 논리는 맞다”고 인정했다

조 의원은 4산업단지와 관련해 “3년동안 추진내용 없으면 관련 혜택도 환수·감면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주문,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얻어냈다.

조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대수익이나 고용증대, 파급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시는 이를 뭉뚱그려 넘기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각별히 유념해줄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 설치예정’

이숙이 의원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2004년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설립된 이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이라며 중증장애인 실업문제의 심각함을 제고해주길 바랐다. 현재 천안 소재 2곳의 보호작업장은 성인장애인수 대비 보호고용이 0.6%에 불과해 선진국의 1~4% 보호고용에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증증장애인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갈곳이 없다. 성인이 된 자식을 품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부모들 심정을 생각해 봤는가” 물었다. 그들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사가거나, 감당할 수 없으면 타지역의 시설로 보내 생이별하는 것이 현주소.

이 의원은 “우리지역에 두곳뿐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충원시점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사정을 알아달라”며 “성인중증장애인들이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성인주간·단기보호센터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형교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시내권에 2개소를 설치 운영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자립지원센터 이전시와 동남부복지타운 건립시 각각 보호작업장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 장애인근로자수는 전체작업 인원수의 30% 이내로, 최소 10명 이상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성인주간보호센터도 필요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시내권에 2012년 2개소를 설치·운영토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것으로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