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의원들의 연봉은 현재 3860만원.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불만이다. 의원들은 ‘무조건 인상’을 들이밀고 있다. 현재 받는 연봉으로는 능력있는 의원이 열심을 내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다. 과연 얼마가 적정수준일까.

의정비 인상안 논란이 일자 지난 10월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2012년도 천안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시민의견수렴 공청회’를 가졌다. 의정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하고, 참여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적정수준은 얼마인지 수렴해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정비 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시민의견수렴 공청회는 실망만 안겨준 채 끝이 났다. 의정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정작 공청회의 핵심인 의견수렴은 없었던 것. 의정비심의위원회측은 두명씩 찬·반토론자를 내세운 후 방청석 질의는 찬·반 1명씩만의 얘기를 듣고 서둘러 끝을 냈다. 이같은 방식에 한 방청객은 “도대체 우리는 뭐하러 부른거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날 주제발표와 사회를 본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논박으로 가면 뜨거워져 접겠다”며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정비는 의원으로서, 또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수준은 돼야한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박 교수는 ‘인상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과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최한 ‘야심찬’ 시민의견수렴 공청회는 의정비 적정수준을 찾아내기 위한 작은 의지라도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듣지도 않은 주민의견을 어떻게 참고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만 가득한 자리였다. 각 수십만원에 이르는 주제발표와 토론자 수당만 축난 것은 아닌지 참석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만 키운 공청회였다.

찬·반토론은 활발한데… ‘적정수준은 얼마나?’

시민의견수렴 공청회에는 수십명의 주민들이 찾아와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

이날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선 전·현직 의원은 의정비 인상안에 찬성을, 다른 두 교수는 반대편에서 의견을 주장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김춘식(백석대) 교수는 박종관(백석대)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의원들을 공무원 3급으로 비교한 건 일이나 책임성에서 볼때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5264만원)과 비교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도시근로자 1인과 비교해야 맞다”는 것. 전국 50만 인구이상 비교시 천안시가 12위인데 의정비는 13번째인 점은 적정하게 나타난 것으로, 충남도에서도 제일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정비가 굉장히 적정한 수준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약간만 올려야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의정비 인상에 찬성토론자로 나선 이명근 전 시의원은 의정비 결정방법의 문제점을 짚으며 “기준만 잡아주고 지역 자율에 맡겨둔 것은 문제다. 유급제를 하니 전체적인 의정활동이 향상됐다. 적정수준을 정부가 제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득(선문대) 교수는 이명근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역마다 인구가 다르고 지역여건이 다르고 특색이 다르다. 의정비 20% 상·하향 범위를 준 것은 지역 자율에 맡긴거다. 진정 지방자치를 하라는 거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정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주민들 정서가 대체로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내용에도 있듯 의회 규모가 큰 곳은 비상근 무보수가 일반적인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전업위주 의원이 많아지고 대표성도 다양해졌지만 반면 1·2년 전만 해도 비리사건에 휘말린 천안시의원의 도덕성 등을 문제삼으며 집행부에 어떤 견제·감시기능을 제대로 갖겠냐고 부정했다. 그는 천안시의회가 38% 의정비 인상 후 3년간 동결한 지금 경제실정도 안 좋고 지역정서도 고려할때 신중할 것을 주문, “물가상승 수준 정도 고려한 인상이면 합리적이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장기수 천안시의회 부의장은 “자괴감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전제한 뒤 “행정은 빠르게 변하는데 지방의회의 발전은 그렇지 못했다. 의원 자리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의 것이었다”며 “이젠 유급제 명예직의 도입취지를 살려 더 열심히 하고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유급제가 도입된 전·후 의회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 토론에 이어 방청석 의견은 사회자의 제한으로 찬·반 1명씩만 의견을 냈다. 찬성자는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점을 들어, 반대자는 현재 천안시 예산이 열악하다는 점을 들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