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지난 20일~21일 양일간 충남 예산 덕산리조트에서 ‘민선5기 2차년도 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1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방재정 확충문제, 정당공천제의 폐지,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지방의 주요현안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방분권을 지속·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기초단체장들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지방예산 편성과 관련해 매년 사회복지비가 급증하고 학교무상급식 확대로 인한 교육재정부담, 일자리창출에 따른 신규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재산세의 감소로 지방세입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토로하면서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해 현행 지방소비세율의 5% 조기인상과 67개 사회복지사업의 국가환원, 대도시 자치구의 재정보강 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키로 했다.

시군구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강현욱 추진위원장을 초청해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배경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