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가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제246회 임시회를 열었다. 주민참여예산제 등 민감한 사안이 다뤄지는 가운데 도와 교육행정에 대한 도정질문이 있었다. 여기서 천안도의원들은 도 특수시책사업의 시·군 비용부담이나 불우가정 지원대책 등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지철 의원 ‘도사업, 시군부담 줄여야’

김지철 의원(도교육위원·천안)은 도지사 공약사업과 도 특수시책사업 등 시군부담의 기준이 없는 사업들이 시군과 협의 없이 도와 시군의 부담율이 3대 7 내지 2대 8로 추진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시․군과 협의를 통해 부담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경기침체나 보편적 복지사업의 증가로 지자체의 부담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 공약사업과 도 특수시책 사업임에도 시군비에 비해 도비 비율을 너무 낮춰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 시군과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안희정 지사는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도 자체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등 매칭비율에 대해 규정이 없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세 증가는 미약한 반면 도청사 이전, 신규시책사업 추진 등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시군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도비 부담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선 시·군에서는 도 특수시책사업은 원칙적으로 순수한 도비만으로 추진하거나, 부득이 시․군비를 부담할 경우라도 그 비율을 30% 이하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미숙 의원… “불우가정 지원대책은 뭡니까”

윤미숙 의원(천안2)은 불우가정 지원대책과 관련해 질문했다.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소외되고 불우한 가정을 위해 지난 3년간 충남도는 어떠한 지원을 해주었는지 묻고 향후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교과교실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수준별 수업형 등에 대해 15억원에서 9억원까지 차등지원하는 이유와 교과교실제 학생이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참여율이 저조한데 어떻게 출결확인을 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안희정 지사는 “불우한 상황에 있는 도민은 24만5576명으로 지난 3년간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소년소녀가정 학원수강비 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1078억원을 지원해 왔다”고 밝히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05년 지방이양된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등 복지분야 67개 사업은 분권교부세 상향요구, 국비사업은 국고보조율 상향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교과교실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시간강사 위주에서 기간제 강사로 전환해 질높은 강사수급 및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처원 의원… 농축산물류센터 정상화 촉구 

권처원 의원(천안4)은 농축산물류센터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충남도는 지난 8월1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농축산물류센터를 3회에 걸쳐 공매를 추진했지만, 지난 9월16일 최종 유찰됐다”며 “그동안 농축산물류센터는 초대부터 전문경영인이 아닌 비전문가 출신의 낙하산 인사 때문에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2003년에는 185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해 현재 부실경영의 실마리가 됐고, 2008년도에는 주변 토지 실거래 가격이 평당 100만원에 밑도는 데도 공시지가를 231만원을 책정해 서류상 적자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정부는 청산명령과 국비 228억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도에 하고 있는데, 현재의 매각추진을 철회해야 한다”며 “새로운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앞으로 농축산물류센터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안희정 지사는 “그동안 매각 추진상황은 공개매각을 세차례 추진했지만 모두 유찰됐고, 이후 행안부와 협의결과 매각 철회는 어렵다는 공문을 받았으며 농식품부도 감사원의 보조금반환 처분 지시로 임대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며 물류센터 인근지역 및 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매수자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학수 기자>